[일지][세월호 1년]선장 등 승무원 15명 재판 기록
등록 2015.04.09 08:07:00수정 2016.12.28 14:50:07
1심 재판부가 세월호 참사 7개월, 210일만에 선장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모(53)씨 등 14명의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30년형을 선고했다.
올해 1월20일 항소심 재판을 시작해 지난 7일 결심공판까지 마쳤다. 검찰은 선장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다음은 세월호 참사부터 선장 이씨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법정 일지.
◇4월
▲16일 오전 9시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 지점서 세월호 침몰, 304명 실종 또는 사망. 검찰,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본부 구성.
▲17일 박근혜 대통령 현장 방문 구조 독려,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구성.
▲19일 합수부, 이준석 선장·3등 항해사 박모씨·조타수 조모씨 3명 구속.
▲26일 합수부, 선원 15명 전원 구속.
◇5월
▲15일 검찰,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 전원 구속기소(선장·1등 항해사·2등 항해사·기관장 등 4명에 살인 혐의 적용).
▲19일 박 대통령 "해양경찰청 해체" 발표.
▲29일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국회 통과.
◇6월
▲10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 첫 재판(공판준비기일).
▲24일 제1회 공판기일, 오하마나호 검찰 검증 영상 시청, 7월22일까지 증거 조사.
▲30일 세월호 쌍둥이배 오하마나호 현장 검증.
◇7월
▲21일 검찰 '부실관제' 진도VTS 해경 13명 전원 기소.
▲22일 4회 공판기일, 승객 3명·세월호 조리부원 1명 등 첫 증인 신문, 24일까지 3일 동안 13명 증언.
▲28~2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서 공판 외 절차. 단원고 학생 23명, 일반인 3명 등 26명 증언.
◇8월
▲12~13일, 19~20일 세월호 사고 해역 최초 출동 해경123정 소속 해경 증인신문.
▲27일 세월호 쌍둥이배 오하마나호 선장 증인신문, 복원성 안전 문제 청해진해운 묵살 증언.
▲19일 광주지법 세월호 재판, 사법사상 최초 경기 안산 중계.
◇9월
▲2일 13회 공판, 1등 기관사 손모씨·3등 기관사 이모씨 등 첫 피고인 신문.
▲24일 검찰, 세월호 탈출 시뮬레이션 공개, 476명 10분만에 '전원탈출' 주장.
◇10월
▲1일 검찰, 이준석 선장 등 공소장 변경 유기치사상 혐의 예비추가.
▲6일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 수사결과 발표, 123정 정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기소.
▲7일 22회 공판기일, 이준석 선장 피고인 신문 "퇴선 방송 지시했다" 주장.
▲13일 24회 공판기일, 사고 당시 안내데스크 매니저 강모씨 증인 신문 "퇴선 방송 지시 없었다" 주장.
▲27일 결심공판, 검찰 이준석 선장 사형, 기관장·1등항해사·2등항해사 등 3명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 11명 징역 15~30년 구형.
▲28일 세월호 선체 4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추정 시신 발견(294번째 희생자 시신 발견 이후 102일만).
▲29일 세월호 295번째 희생자 시신 단원고 황지현양 인양.
◇11월
▲ 7일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 국회 일괄 통과.
▲11일 광주지법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나머지 선원 14명 징역 5~30년 선고.
◇ 2015년 1월
▲ 20일 항소심 제1회 공판준비기일(쟁점 정리·증거 채택)
◇ 2월
▲ 10일 제1회 공판기일(인정신문·항소이유 진술)
▲ 24일 제2회 공판기일(선장 퇴선명령 유무 관련 무전기 제조사 담당자 등 증인신문)
◇ 3월
▲ 10일 제3회 공판기일(피해자 증인신문·피고인신문)
▲ 24일 제4회 공판기일(피고인신문·해양 전문가 증인신문)
◇ 4월
▲ 7일 제5회 공판기일(결심공판·검찰, 선장 이씨에 사형 구형)
▲ 28일 항소심 선고공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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