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1개 주, 오바마 '트랜스젠더 지침' 거부… 법정소송 돌입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미국 11개 주 정부가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침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텍사스와 앨라배마, 애리조나, 조지아, 루이지애나, 메인, 오클라호마, 테네시,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11개 주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을 거부한 채 법정 소송에 돌입했다.

 영국 BBC방송의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헌법을 짓밟아 뭉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벗 주지사는 오마바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새로운 화장실 사용 지침을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1개 주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트랜스젠터 관련 지침이 “거대한 사회적 실험(a massive social experiment)”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오바마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미국 내 모든 공립학교에 내린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렌스젠더의 권리를 확대하는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의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텍사스주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지침을 거부함에 따라 1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교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1개 주들은 트랜스젠더 관련 정책은 의회 혹은 개별 주들의 결정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여러 주들은 트랜스젠터들의 권리를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 왔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지난 달 초 트랜스젠더들은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공공시설 사생활 및 보안법(Public Facilities Privacy and Security Act)'을 제정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와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은 해당 법안이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달 초 미 법무부는 노스캐롤라이나가 시민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법무부 차원의 소송 제기는 물론 주립대 지원금도 삭감할 방침임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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