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도 미르재단 특별대우 의혹… "관인 빠진 기부금단체 추천서 승인"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미르재단이 설립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기획재정부에서도 '특별대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가 지난해 11월27일 미르재단의 기부금단체추천서에 장관 날인을 생략한채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부금단체추천서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6개 필수 서류 중 하나다.

 미르재단은 관인이 빠진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같은해 12월 24일 기재부의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을 받았다.

 박 의원은 "6가지 중 하나라도 형식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서류미비'나 '서류부족'을 이유로 승인이 나지 않는 것은 관련 업무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실제로 같은 해 '대전광역시 척수장애인협회'와 '해공신익희선생기념회' 등 2곳은 서류미비나 부족으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추천서와 함께 제출한 공문에는 관인이 돼 있고 추천서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라며 "추천관청(문체부) 입장에서는 결재를 두 번 해야 해 실무상의 불편함이 있어 공문에만 하고 추천서에는 생략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이 한번에 200~300건씩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우리는 주로 심사 과정에서 정관을 검토한다. 분명한 결격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의원은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서류가 통과된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미 윗선에서 결정돼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사안이 아니고서는 우리 행정이 이토록 허술할 리가 없다"며 "당시의 문체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에게 경위를 따져봐야 하고, 서류 미비 등에 따른 승인취소 등을 곧바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르재단과 '쌍둥이재단'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K스포츠재단도 기재부의 기부금단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K스포츠재단이) 올해 초 (기부금단체) 신청을 해 한 달 정도 심의를 하고 3월30일 지정했다"며 "서류상의 하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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