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풍 피해 민간시설 복구 101억원 지원

【울산=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시장상인들이 6일 오후 울산시 중구 태화종합시장에서 전날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완전히 물에 잠겨 폐허가 된 집기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2016.10.08.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19일 민간시설 복구를 위해 총 101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태풍 피해 지원 및 복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시는 재난지원금 78억원, 재해구호기금 23억원 등 101억원의 현금을 민간시설 복구비로 지원키로 했다. 

 주택피해자의 경우 전파 900만원·반파 450만원·침수 100만원 등 20억원, 농경지 유실·매몰 피해자(50억원)는 복구비의 60% 지원한다.

 축사·잠사(72동) 및 비닐하우스(19.92㏊) 파손 피해자에 대해선 복구비의 35%(8억원), 무등록 소상공인 207곳을 포함해 2072곳 점포에 대해 개소당 100만원(23억원), 국가유공자 주택 피해 재해위로금으로  전파 500만원·반파 250만원·침수 10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주민 지원대책

 인명피해(사망자) 세대주 1000만원 및 세대원 500만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1인당 5만6000원을 준다.  

 세금 및 공공요금도 감면해준다. 파손·멸실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 취득 시 취득세가 면제된다.

 파손·멸실된 건축물을 2년 이내 신·개축하는 경우 등록세를, 자동차는 피해일로부터 폐차 때까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해준다.

 국세·지방세 세무조사를 12개월 유예하고 최장 9개월까지 납부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조치된다.  ­  상하수도 요금은 평균사용량(직전 4개월) 초과분 100%(11월, 12월) 감면해주고 국민연금은 최장 12개월 연금보험료 납부를 예외한다.  

 초·중등학교 수업료 및 교과서 등을 1년간 지원하고 고등학교 수업료를 6개월 면제한다.

 농업 분야는 10월 말까지 농기계 무상수리 및 임대 농기계를 무상지원한다.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2.5%→무이자)한다. 피해율 30~50% 1년, 50% 이상은 2년간이다.

­ 연리 0.99%, 대출기간 1년, 1300억원 규모의 농축산경영자금이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으론 건강보험료 30~50% 경감(3개월간), 피해 건축물 전기요금 1개월 면제·감면, 유선통신요금 감면(1~90등급, 1회선, 1개월 최대 1만2500원), 주택피해자 도시가스요금를 감면(취사용 1680원·취사난방용 전파 1만2400원, 반파·침수 6200원)해준다.

 ◇태풍피해지역 활성화사업 추진

 태풍 피해가 극심한 중구 태화동 35-5(구 태화동주민센터) 일원에 공영주차장(95억원)을 2018년까지 설치한다.  

 태화시장 아케이드(80억원)와 우정시장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10억원)를 건립한다.

 중구 유곡로 일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태화시장 접근도로(40억원)를 내년까지 개설한다.

 시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중장기적 재해방지대책도 추진한다.

 지하주차장 보유 건물 침수방지대책 수립을 의무화한다.

 신축 16층 이상 주거 목적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기배전시설 지상 배치, 지하주차장 빗물유입 방지 등 수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 차수막 설치을 권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상습침수 해소를 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10억원)도 강화된다. 내년 5월까지 풍수해 위험지구 지정 92곳에 대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확정, 시행한다.  

 시 전역에 대한 종합치수계획(25억원)를 수립해 댐과 저류지 유역 분담시설 확충, 하천시설물 정비 및 우수저감시설 확충, 회야댐·대암댐 수문설치 등 홍수조절기능을 강화한다.   

 시는 홍수재해 예방을 위한 IoT(사물인터넷) 기반 태화강관리시스템(30억원)을 내년까지 도입한다.

 ◇공공시설 복구 계획

 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상 입력기준 하천·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에 1061억원을 투입하는 등 공공시설을 원상복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수 등 중장기적 재난발생을 대비한 방재시설물의 기능을 크게 보강하기 위해 태화·우정시장 침수피해 예방사업(475억원) 등을 벌인다.

­ 회야댐 수문 20곳(1200억원) 및 대암댐 수문 2곳(400억원) 설치 등 회야·대암댐 홍수조절능력 증대사업도 이행한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한정된 재원과 법령의 제약 등 현실적 한계 속에서 수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수해복구와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역은 18일 현재 태풍 '차바'(CHABA)로 사망 3명, 이재민 1199세대 2676명, 1964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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