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광주·전남지역 대선공약 기대 효과와 과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100 +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7.1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골든타임이 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문재인 정부 주요 지역공약에 광주·전남의 미래를 담보할 굵직한 프로젝트와 현안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소지역주의와 민민(民民) 갈등, 천문학적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숙제가 되고 있다.

 ◇홀대의 대명사 광주·전남 '골든 타임'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광주·전남 지역공약은 모두 19가지.

 광주는 미래형 자동차 전자장치 부품 생산기반 조성과 '광주형 일자리' 성공 지원 등, 전남은 호남고속철(KTX)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등 각각 8건씩 포함됐고, 5·18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진상규명, 에너지밸리 조성와 한전공대 설립,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은 3대 상생 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5월 대선 과정에서 공론화된 광주·전남 발전 공약들이 대부분 반영돼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는 미래먹거리와 광주정신의 확립을 위해 민선 6기에 기반을 닦아온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돼 이들 사업이 정부 지원 아래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5·18과 관련해 진상규명 관련법 제정과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가 제시됐고,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또 '특정 지역 현안은 국정과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부 방침에도 불구, 광주의 정체성인 5·18 계승과 시정의 최우선과제인 광주형 일자리를 양 수레바퀴처럼 비중있게 반영해 새 정부 아래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친환경차와 에너지 신산업에도 파란불이 켜졌고, 답보상태인 광주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는 단초가 마련된 점도 의미가 적잖다.

 윤장현 시장은 "후손들에게 넉넉하고 당당한 광주를 물려주기 위해 미래 천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발굴 제안한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반영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추진근거가 명시된 만큼, 정부의 관심어린 지원 아래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도 역시 세부 국정과제에 78개의 크고 작은 도정 현안이 직, 간접적으로 포함돼 사업추진과 국비 확보에 탄력이 붙게 됐다는 반응이다.

 우선 역점적으로 요구해온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이 국정과제(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논란에서 벗어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광양항 항만 기반시설 확충과 광양만권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도 세부과제로 인정돼 광양항이 국내 최대 산업항으로서 국제물류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여수·순천·보성·광양과 광주·목포·담양·나주를 관광권으로 연계하는 '대한민국 테마 10선' 사업이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크루즈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관광상품 개발도 중점 추진되면서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 사업과 농업용 로봇(드론)센터 및 실증단지 조성,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국정과제에 근거를 마련한 점도 성과를 분석된다.

 도는 오는 28일 실·국별 1차 보고회, 다음달 25일 도·시군·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토론회를 통해 세부 실천계획을 짜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금주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역공약 실현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며 "치밀한 대응 전략으로 전남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장인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당의 기반인 호남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확고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 소지역주의 등 변수

 장밋빛 청사진이 지역 발전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지기 위해선 걸림돌도 없진 않다.

 우선, 상생을 통한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

 상생 공약으로 제시된 에너지밸리 조성과 한전공대(KEPCO-Tech) 설립, 국립 심혈관센터 모두 '입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에너지밸리는 광주 남구와 전남 나주, 한전공대는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 혁신도시와 대도시인 광주, 심혈관센터는 전남 장성과 광주 북구가 경합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지역주의가 고개를 들 경우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군공항 이전도 광주와 전남 후보지역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이 역시 내년 지방선거가 악재가 될 수 있다.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의 경우 광주공항 이전과 연계 추진한다는 꼬리표가 달렸고,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과 동서내륙철도 건설 등이 국정과제에서 언급되지 않은 채 관련 부처에서만 '적극 추진'키로 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해경 제2정비창 목포 유치와 나주·화순·장흥의 국가 생물의약집적단지 조성도 해당 부처 내 찬반 의견이 엇갈려 적극적인 설득과 지원이 필요한 공약들로 분류되고 있다.

 19개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요구된다. '국가와 지자체간 재원 분담과 책임성있는 사업 추진'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하고 있어 자체 재원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광주와 전남으로선 매칭 사업비 등 재정 압박이 클 수도 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 간 공동 노력과 공동 책임, 상생 공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라는 커다란 변수를 앞두고 지역 내 갈등과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조율하고 이를 토대로 시책을 가다듬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