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 "타당성 없어"…야, 신고리공론화위 맹비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부터 '월권', '타당성 없다' 등의 맹비난을 맞았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소극적 대처를 이어오다 여당 의원으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지만 원전은 축소하라는 에너지 정책 권고안을 내놨다"며 "정부는 이를 반영한 에너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대로 정부가 탈원전을 강행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원전 축소가 2080년께 제로수준을 말하는 것인지 현 상황보다는 적더라도 적정수준의 원전을 남기고 진행하는 축소인가"라며 "이러한 흐름이나 방향을 알고 투표하고 설문하게 설계됐어야한다. 그런 것 없이 2080년까지 원전 '0'으로 하겠다는 게 맞나"라고 되물었다.

  김 공론화위원장은 이에 "위원회는 설문에 시민대표단이 답해준 것은 (신고리 건설 재개와 원전 축소 등) 두 가지가 다 포함돼있다고 해석했다"며 "위원회가 원전 축소 개념을 명확하게 담은 것은 아니다. 명확히 전하는 것은 맞지 않고 최종적인 것은 정책결정권자 재량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상을 재생한 뒤 "10년 전 노무현 정부 때는 (원자력이) 안전하다더니 10년 만에 아니라고 한다"며 "그러더니 정세균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은 외국에 나가서 한국 원자력기술이 안전하다고 발언했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 탈원전한다면서 외국에 가선 안전하다며 파는건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공론화위 활동으로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의 피해액을 언급하며 "1385억원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2017.10.30. [email protected]

   같은 당 송희경 의원은 "자꾸 공론화위 활동을 숙의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유럽의 숙의에 비하면 참담한 것이다"며 "탈원전 하겠다고 하다가 공론화 결정 나오니까 이제 청와대는 '에너지정책 전환'이란 이름을 쓰겠다고 한다. 너무 초보적인 현상에 과연 우리나라 수준이 맞는건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고생은 했지만 아쉽게도 이건 월권이고 오버한 것"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훈령에 따라 한 것이고 46억원이란 국민세금을 썼다. 건설 중단을 할지 말지만 정하면 되는데 권고만 하기 조금 그러니까 '원전안전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히 마련' 등의 내용을 추가해서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경진의원은 "공론화위 결정이라는 것은 권고적 결정이고 이를 이행하려면 국회에서 입법조치를 해야하고 그것에 따라 행정부가 행정 명령을 해야 한다"며 "국회가 우려했던 것은 정치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공론화위라는 임의 단체를 구성해 실질적 의사결정을 해버린 다음 입법조치 못하겠다 등등의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공론화위 활동이 계속 반복된다면 국회가 왜 있겠나"라며 "한번 활동해봤으니 반추해서 우리 사회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줬으면 한다. 기회가 된다면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공론화위원장은 이같은 의원들에 지적에 "비판해준 부분은 앞으로 다른 공론화 활동을 할 때 많은 참조될 것이라 생각한다" "전체적으로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저는 공론화위 과정을 국회가 어떤 역할도 못하고 정쟁에 몰두한 상황에서 국민 지혜가 하나의 집합체가 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며 "(탈원전은) 대통령 공약이라 투표를 통해 동의를 구한 셈이다. 대통령이 강행했어도 문제 삼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의견을 물어봤고 공론화를 한 것이다. 공론화위에 감사를 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법규문제도 훈령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며 "사실 공약 이행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지층을 생각한다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론화위원장이 저자세로만 말할 게 아니라 성과, 의미 등을 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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