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산][일문일답]기재부 "연평균 지출증가율 계획보다 높아질 것"

【세종=뉴시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예산실장이 지난해 7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뉴시스DB).

구윤철 예산실장 "추경 실무협의 중…4월 첫 주 국회 제출"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재정지출증가율이 당초 계획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9년 재정지출증가율을 5.7%로, 5년간 연평균 지출증가율을 5.8%로 잡았다.

구 실장은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이 5.7%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밝힌 뒤 "얼마나 증가할지는 9월초 국회제출 시점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며 "그에 따라 (연평균 재정지출증가율도)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의 사업요구서를 받아 정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검토 중이다"며 "정리가 마치면 4월 첫 주가 될 것 같은데 그 때 국회에 제출하도록 추진 중이다"고 전했다.

다음은 구 실장과의 일문일답.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재정지출증가율이 올해 7.1%보다 높아지나.

"현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이 7.1%보다 높거나 낮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예산편성방향에 따라 각 부처가 적극 발굴할 부분도 있지만, 33개 과제에 대한 질적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또한 부처가 아직 얼마나 사업을 개발해 반영할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단지 방향으로는 사회적가치와 안전투자, 상활환경 쪽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재정지출증가율이 5.7%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만 밝혔다. 올해도 세수가 증가할 전망인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갈 필요가 있나.

"적극적 재정운용이라고 했다. 사실 금년 추경을 할 때 올해 세수상황이 진도율을 봤을 때 지금시점에서는 좋다고 보고있지만,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금년 추경은 지난해 결산잉여금에서 공적자금상환, 국가채무상환, 지방교부금을 다 주고 남은 돈 약 2조원과 추가 잉여금 6000억원에 기금 여유자원을 써서하겠다고 했다. (내년 예산은)세입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는데 안전, 저출산 대응, 미세먼지, 국민생활 부분에 투자소요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8월 정도에 가면 내년 세수나 금년 세수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기에, 구체적인 재정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지출증가율을 5.8%로 잡았는데, 이것도 상향되나?

"(내년예산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계획했던)5.7%에서 높이면 그에 따라 (연평균 지출증가율도)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 대비 얼마나 증가할지는 9월 초 쯤 국회제출시점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연평균 지출증가율 5.8%에서)베이스 업 될 것으로 본다."

-추경예산 준비는 어떻게 되가나.

"지난 19일 각 부처의 사업요구서를 받아 청년일자리대책을 정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부처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검토 중이다. 지역 대책의 경우 군산이나 통영 등의 지역산업을 각 중앙부처가 받아 검토한 뒤 협의해야한다. 정리를 마치면 4월 첫 주가 될 것 같다. 그 때 국회에 제출하도록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각 부처가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10%로 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빠져있다.

"지난해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다. 지난해 10%를 구조조정한 상황에서 금년에 다시 10% 이상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대신 질적 구조조정으로 33개 과제에 접근한다. 질적 구조조정을 부처에서 진행 중이기에 그 결과를 반영하고, 양적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확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을 1만명 증원했는데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할 계획인가?

"공공부문은 정해진 일정이 있다. 채용도 마찬가지다. 5개년 계획을 따라간다. 사실은 국회에서 조정되면서 그 일정이 조금은 늦어지는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그보다 더 많이 채용하겠다는 계획은 없다."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 계획은 없나.

【세종=뉴시스】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해 7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등을 설명하던 중 내년 예산안 규모에 대한 그래프를 들어보이고 있다. (자료=뉴시스DB).

"지방재정분권은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논의결과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조정, 지금 국가가 보조하는 사업의 재원과 기능이 지방정부로 함게 넘어갈 수도 있다. 예산편성 전에 결과가 나오면 반영하고, 편성 이후에 나오면 2020년 예산부터 반영될 것 같다. 현재도 할 수 있다면 지방으로 좀 넘겨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다."

-예산 과목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저출산 예산이 따로 나올 수도 있나.

"대분류는 OECD 등과 통계비교가 가능해야해서 바꿀 수가 없다. 단지 대분류 밑의 프로그램이나 단위사업은 10년 이상 과목구조를 정리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당초에는 대대적인 과목 구조개편을 하려고 했는데 바쁜일이 생겨 우선은 시급한 부분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변동이 많았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부분과 복지와 고용 관련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들이 보기에 좋고, 통계 관리도 좋은 방향으로 했다. 저출산은 어떤 범위까지 볼것인지 정하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과목을 만드는 것은)어렵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어떻게 되나.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는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한 사업을 정교화시켜 예산을 짠다. 지난해에는 시간이 없어서 광화문 1번지를 통해 받은 것이 6개 사업, 422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 올해는 재정혁신국에서 위원회도 만들고 (사업제안을)받는 루트 등을 체계화해서 추진 중이다. 작년보다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안된 사업은 최대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정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어낼 묘안이 있나.

"지난해에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시간상 사업)개발이 안 돼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에는 혁신성장 사업도 많이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재양성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는 교육재정도 혁신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하고, 국고지원과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R&D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맵을 그릴 계획이다. A라는 R&D를 지원하고 다음단계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등 안 되는 사업은 죽이고 되는 사업은 연속해 지원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바꿀 것이다. 그러면 R&D를 통한 혁신성장도 가속화 될 것이다. 드론이나 블록체인, AI 쪽도 많이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을 활용한 공공부분의 혁신쪽도 제안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드론을 활용한 공항항만의 감시, 농업 경영 등 공공부분도 혁신되고 민간의 혁신도 돕도록 다양한 대책을 최대한 반영하려 한다."

-올해 줄어든 SOC 예산은 어떻게 되나.

"지역적으로는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하면 완공 위주나 중점 투자사업 위주로 지원하려한다. 기존사업을 계속하되, 신규사업보다는 노후 SOC의 기능개선에도 중점을 두려한다. 스마트 시티나 혁신성장 관련 SOC 투자는 확대하는 등 과거의 양적인 투자확대보다는 질적인 기능개선과 혁신성장 관련 분야에 투자해나갈 계획이다."

-인구변화 영향을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노인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것인가.

"노인이 늘어나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수용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계층은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인구가 늘고 필요한 분야는 늘리되, 인구가 주는 쪽은 그에 맞춰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된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통계를 보고 예산을 요구하라는 얘기다."

-20대 인구가 줄면서 대학 인구가 줄어든다. 하지만 R&D나 미래투자는 늘려야하는데 어떻게 조정하나.

"머릿수로 지원하기 보다는 효율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

-남북관계 예산은 반영 폭이 커질 수 있는 분야다. 남북회담이 4월 말이지만, 각 부처는 5월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나.

"기존적으로는 예산요구서를 5월22일까지 받지만, 그때까지 안 된 부분은 8월초까지 부처가 재요구를 하면 그를 반영해 편성한다."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했는데, 중점 분야를 꼽자면.

"그동안 사회적가치를 반영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기회균등,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배려 등이다. 우리사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이나 사회적 공동체의 공공이익이 반영되도록 해서 질적으로 살기좋은 국가 형성을 신경쓰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미세먼지 저감, 균형발전,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도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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