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성추행 조사단, 안태근 영장 청구 고심…사법처리 임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위치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2.26. [email protected]

서지현·안태근 잇따라 불러 막판 수사 점검
최교일 의원엔 참고인 서면조사 답변 받아
외부 전문수사자문위원 통해 검증 절차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조만간 사법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그동안 진행해온 수사 결과를 검토하며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여부와 기소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지난 달 24일 한 차례 다시 불러 조사하며 수사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등 재확인 절차를 거쳤다. 서 검사가 조사단 출범 직후인 지난 2월4일 조사를 받은 지 48일만이다.

 서 검사는 첫 검찰 조사에서 2010년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당시 상황과 이후 은폐 의혹, 2014년 정기 사무감사 및 2015년 통영지청 발령 등 인사 불이익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안 전 검사장도 지난달 26일 재차 비공개 조사가 이뤄졌다. 지난 2월26일 공개 소환돼 14시간의 조사를 받고 지난달 5일 비공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세번째다.

 조사단은 그동안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견 등을 반영해 보완수사를 하며 안 전 검사장의 막판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문 총장은 조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안 전 검사장의 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 범죄의 구성요건에 집중해 보완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지난달 13일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의 진상 조사를 맡게 된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2월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2.01. [email protected]

또 조사단은 지난주 주요 참고인 중 한명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면조사도 실시했다. 최 의원은 2010년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시기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했다.

 당초 조사단은 최 의원을 검찰에 직접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최 의원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조사가 지연됐고 결국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대신 서면조사로 갈음해 답변서를 제출 받았다.

 조사단은 최 의원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당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파악했는지 여부와 법무부 내 사건 처리 과정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시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법무부 감찰 쪽에서 사건의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해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고 서 검사를 만나 피해 진술을 요청하고 감찰에 협조하도록 설득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최 의원이 자신을 불러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고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의원은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을 부인하며 "서 검사를 알지도 못하고 직·간접적으로 연락 한번 한 적 없다. 임 검사를 불러 호통을 친 기억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서 검사는 당시 임 검사 연락을 받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상급자와 의논했고 '간부급을 통해 사과를 받아 주겠다'는 말을 들은 후, 임 검사에게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사과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2014년 수원지검 여주지청 소속이었던 서 검사의 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받고 있다. 외부 인사인 전문수사자문위원들의 자문 결과를 반영해 안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방향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은 변호사 2명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달 27일 첫 회의에 이어 사흘 뒤 30일에도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가 사무감사 진상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전문수사자문위원들은 서 검사가 제기한 사무감사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사무감사 내용 및 조사단의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서 검사는 성추행 사건 이후 2014년 사무감사에서 수십건의 지적을 받은 뒤 검찰총장 경고를 받는 등 부당한 사무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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