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추경]청년고용에 4분의 3 투입…中企 청년 6.5만명에 3천만원 목돈

결산잉여금 1.9조·기금 여윳돈 1조 투입…올 청년일자리예산 맞먹어

'내일채움공제' 지원금 年120만원↑…재직기간 2→1년으로 완화

중소·중견기업 신규 채용 1명당 年900만원 지원...月10만원 차비도

年12만개 창업 유도 8천억, 先취업後진학·취창업 역량강화엔 1천억씩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2018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04.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올해 편성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추경)의 4분의 3 수준인 2조9000억원이 청년 실업 해소에 집중 투입된다.

'내일채움공제'을 재설계해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뿐 아니라 기존 재직자도 일정 기간 근속땐 30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6만5000명 가량이 수혜받을 전망이다. 
 
10만명에게는 최대 35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1.2%의 저리로 대출해 주고,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매달 10만원의 차비도 준다.

기술·생활 혁신형 창업 지원으로 연 12만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지역과 해외에서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한다.

중소기업 취업후 대학에 진학하면 학기당 평균 320만원의 '주경야독' 장학금을 주는 등 즉시 취·창업할 수 있도록 역량도 키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74.3%)을 반영했다. 추경의 4분의 3을 재난 수준인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데 쓰겠단 얘기다.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3조원과도 맞먹는 규모다.

재원은 지난해 쓰고 남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조9000억원에 기금 여윳분 1조원을 더해 충당한다.

【서울=뉴시스】청년일자리 대책의 수해자별 지원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청년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당면과제와 구조적 과제 대응의 두 가지 정책 방향으로 추진한다.

당면과제의 경우 4대 분야로 나눠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에 가장 많은 1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업들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34세 이하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1인당 연간 9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주도록 제도를 바꿔 1487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4만5000명에 4만5000명이 더 혜택을 받게된다.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이 3년간 일하면서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1800만원)와 기업(600만원)이 돈을 더해 3000만원으로 돌려준다. 또 소득세도 전액 면제돼 연봉 2500만원이면 연간 45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여기에 교통비(연 120만원), 주거비(연 70만원)를 포함하면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만 해도 매년 1035만 원 가량을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1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도 5년간 720만원을 적금하면 3000만원의 목돈으로 돌려받는다. 이때 정부 지원 수준은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당초 72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렸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좋은 사람을 구해 붙들어두기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직접 지원을 안할 때도 1만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번 정부 지원으로 기업들이 큰 부담을 안들이면서 직원 장기근속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30%에 이르는 해지율을 근거로 정책 효과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직률이 심하다면 그만큼 정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부는 또 최대 35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1.2%의 저리로 대출해주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소요 자금 10%를 정부 기금에서 직접융자(3000억원)하고, 나머지(247억원)는 민간 금융기관에 이자 차이에 따른 손실만 보전하기로 했다. 청년전용 매입·전세임대는 당초 8000호에서 1만호로 2000호 더 늘린다.

연간 12만개의 창업 창출을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한다.

생활혁신형 창업자(3000개팀)에게 평균 1500만원 성공불 융자를, 기술혁신 창업자(1500개팀)에게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억원 규모의 '오픈바우처'를 각각 지원한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현장 집행가능성을 따져 (수혜자 수)를 정했다"며 "창업자의 마음(의지)이 다소 느슨해지는 보조금과 달리 성공했을 때 혜택받도록 지원 형태에 변화를 줬다"고 설명했다.

민간주도 창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경 60억원을 들여 팁스(TIPS)센터 2곳 추가 조성하고,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비용으로 3년 동안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후속 창업지원(Post-TIPS) 사업도 새로 만든다.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에는 2000억원이 쓰인다. 이중 1105억원은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지역이 주도해 청년 취·창업 사업을 만드는 데 투입시켜 1만4000개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는 복안이다. 구 실장은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게 아닌 사업 아이디어 평가 결과에 따라 더 많이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선(先)취업·후(後)진학 지원과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에는 각 1000억원씩 반영했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 청년 2만4000명에게 1인당 40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중소기업 취업후 대학에 진학한 청년 9000명에게 학기당 320만원의 주경야독 장학금을 각각 준다. 여기엔 975억원, 288억원이 쓰인다.

청년일자리 문제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연구개발(R&D)·산업분야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노동시장의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며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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