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추경]김동연 "일자리가 최우선 목표…정책역량 총동원"

"청년실업 방치하면 재난 수준 고용위기"

"신규취업 청년에 연 1035만원 혜택…기존재직자는 약 800만원"

"중소·중견기업 경쟁력강화 계기 기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2018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04.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정부 임기내내 노력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을 전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5일 발표한 추경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은 청년과 구조조정 지역의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청년실업에 대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8%를 기록하고 체감실업률은 20%를 넘는 상황에서 2021년까지 베이비붐 에코세대 39만명이 추가로 고용시장에 진입한다는 분석에서다. 정부는 별도의 대책이 없으면 이들 중 14만명이 실업자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더불어 "현안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며 밀집지역의 실업률이 2배 이상 상승했다"며 "향후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 위축 등 추가적인 위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을 추진하고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을, 지역대책에 1조원을 투입한다.

김 부총리는 "청년일자리 대책 2조9000억원은 2018년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3조원과 비슷한 규모이고, 지역 대책 1조원도 특정지역에 한정해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적지 않은 규모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2018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 뒤 자리를 뜨고 있다. 2018.04.05.  [email protected]

또한 "추경 재원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작년에 쓰고 남은 재원인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했다"며 "국민 추가부담도 없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3월15일 청년일자리대책 발표 후 당정협의를 거쳤는데 크게 고쳐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변경된 것은)재직자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요건이 2년(근무)에서 1년으로 당긴 것인데, 당정협의 때 고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고친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에코세대로 인한 대량실업이 주기 때문에 신규 취업 촉진에 비교적 중점을 뒀다"면서도 "중소기업 (기존)재직자에게도 충분한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취업 청년에 연 1035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고, 기존 재직 청년에게도 800만원 가까운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고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을 포함해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고용장려금을 주고 있다. 정책 당국은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이 재직자 임금이나 처우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업 해소를 위한 조치이지만,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란 기대도 전했다.

김 부총리는 "궁극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이 향상,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면서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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