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추경][일문일답]"청년일자리대책이 중소·중견기업 육성대책"
등록 2018.04.05 14:00:00
"신규취업청년 연 1035만원 혜택, 기존재직청년은 약 800만원"
"내일채움공제, 근로자 자산형성하고 장기근속 유도"
"매년 3%p이상 근로소득세 면세비율 축소"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2018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04.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청년일자리대책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도움이 된다"며 "큰 틀에서 보면 중소·중견기업의 육성대책"이라고 밝혔다. 구조적인 해법보다는 단기처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고 차관은 정부가 5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사전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고 차관은 "중소·중견에서 기업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한다"며 "이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중소·중견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현장에서 기업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를 많이 이용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업들이 내일채움공제에 기여하면 세제혜택도 있다"며 "기업들이 큰 부담 없이 근로자의 자산을 형성해주고, 장기근속도 유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세제지원 효과는 9500억원으로 추산됐다.
현재도 절반에 가까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병규 세제실장은 "현재 자연적인 임금상승에 따라 면세자 비율은 매년 3%포인트 이상 축소되고 있다"며 "한시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면세자 비율 축소라는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고 차관, 김 차관, 김 실장, 이찬우 차관보, 구윤철 예산실장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지난달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한 뒤 당정협의를 거쳤다. 크게 달라진 점은 어떤 것인가.
(김동연 부총리)"당정협의를 거치며 고쳐진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안다. 예를 들어 재직자에 대한 내일채움공제는 애초에 (요건을) 2년(근무)으로했는데,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1년으로 당겼다. 당정협의 때 고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고친 내용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2018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고형권 1차관. 2018.04.05. [email protected]
(김 부총리)"많은 분들이 신규채용자와 재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와 교통비 지원은 신규취업자와 재직자에게 같이 혜택이 돌아간다. 다만 전월세 보증금 최저금리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자에 해당된다. 이번 대책은 에코세대의 대량실업 대책이 주기 때문에 신규취업 촉진에 비교적 중점을 뒀다. 하지만 중소기업 (기존)재직자에게도 충분한 혜택이 돌아간다. 신규취업청년에게 연 1035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데, 기존 재직 청년에게도 800만원 가까이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 대기업을 포함해 청년신규채용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주고 있다. 정책당국은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이 재직자 임금이나 처우개선에도 나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것들이 궁극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체질개선으로 연결돼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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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나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을 언급했지만 일자리 자체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 대책은 부족해 보인다.
(김용진 2차관)"일자리 대책은 이번 대책에 나온 것 뿐만아니라 기존 정부 정책 곳곳에 있다. 중소기업 정책 예산도 이미 다른 것들이 있다. 정부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이미 추진하던 정책의 흐름이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기본이다. 혁신성장은 이미 정부가 작년부터 방향을 잡고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규제개혁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면서 문제의식을 크게 가진 것은 일자리 미스매치 부분이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산업현장에 빈 일자리가 맞지 않는 수요공급의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교통카드, 전월세임차료 등 직접 소득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 말고도 정부 정책은 일관성있게 구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형권 1차관) "구조적 대응을 위한 혁신성장은 정말 중요하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재정지원만으로 할 수 없고 앞으로도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다. 청년일자리대책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도움이 된다. 큰 틀에서 보면 중소중견기업의 육성대책도 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하는 분들은 결국 기업은 사람이하는 것인데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한다. 이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해서 중소중견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청년일자리대책을 위해 올해만 2조9000억원이 들어가는데, 2021년까지 소요재원 규모는.
(구윤철 예산실장) "내년부터 예산은 추경 집행상황을 점검해야한다. 어떤 사업은 금년에 시설비만 지원하면 추가 재원이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현재 생각대로 집행이 잘 되면 계속 가는 것이고, 안 되면 또 수정한다. 사전에 내년과 내후년에 얼마나 된다고 집계가 어렵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빈 일자리 20만개가 있다고 하지만 질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란 지적이 있다.
(이찬우 차관보)"지난해 기준 20만개인데 그 중 10만6000개는 월 평균 급여가 300만원 이상이다. 결코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니다. 나머지 9만5000개 중에서도 77%는 일용직이 아니고 1년 이상 상용직이다. 물론 그 중 23%는 임시일용직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20만개 일자리는 결코 질이 낮지 않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책을 발표했는데, 추경안을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자 2만명을 위해 175억원을 들이고, 기존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는 4만5000명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어떻게 봐야하나.
(구 실장)"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새로 도입된 제도다. 신규로 청년을 뽑고 행정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금년에는 1회차로 150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아서 그렇다. 내일채움공제는 이미 재직자가 있는 상황에서 당장 가입하기 때문에 집행액이 1000억원 정도로 나오고 인원도 많이 산출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2018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04.05. [email protected]
(김 차관) "현장방문을 다니며 창업한 분들이나 중소기업 분들을 만나면 사람 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한다. 특히 좋은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좋은 사람을 구해서 이직하지 않고 핵심 인력을 끌고가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1만여명 정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가 월 30만원 해서 1인당 총 108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들도 더욱 활용할 것이다. 현장에서 기업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가 좋은 제도라 많이 이용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업들이 내일채움공제에 기여하면 그에 따른 세제지원 혜택도 있다. 기업들이 큰 부담없이 근로자의 자산을 형성해주고, 장기근속도 유도하는 제도다."
-기존에도 내일채움공제가 있지만 이직 때문에 해지율이 30%에 육박한다.
(김 차관) "정책 효과를 해지율로 따지기는 힘들다. 정책이 없을 경우 이직률과 비교해야한다. 물론 30%는 적지 않은 숫자지만, 중소기업 이직률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책효과가 상당하다고 본다."
-지역일자리에 1105억원을 투입해 1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17개시도에 약 1000개씩 배당하는 방식인가.
(구 실장)"지역일자리는 17개시도에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다. 일단 공고를 통해 사업을 접수받고 평가단을 구성한다. 지역과 관계없이 사업이 좋으면 한다. 예를 들어 A군이 좋은 사업아이디어를 많이 내면 500억원도 가져갈 수 있다."
-지역 일자리사업 공모 매칭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50%를 지원하는데 서울은 30%라고 했다. 굳이 서울만 낮은 이유가 있나.
(구 실장)"기본 보조율이라는게 있다. 30%, 50%, 70%로 구분된다. 서울시는 주로 30~50%다. 지방은 50~70%다. 나름의 원칙을 이번 대책에도 반영했다."
-선취업후진학 정책은 취업생태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졸취업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명문대 진학 유인책도 고민하고 있나.
(이 차관) "선취업후진학은 많이 늘어나야하는데, 대학에서는 정원외로 구분된다. 그래서 대학이 정원외로 뽑을 유인이 있어야한다. 그와 관련해 이번 추경을 통해 야간 수업 비용 등을 많이 지원한다. 현재 고려대, 아주대, 건국대 등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 진학률이나 경잴역이 뛰어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정원외에 대해 학교가 인센티브를 받아들이고, (제도가)제대로 돼 경쟁이 되는 쪽으로 가면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특별히 명문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기술혁신형 창업팀 1500개팀, 생활혁신형 창업팀 3000개팀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수요가 확인된 것인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2018 추경예산안을 설명하던 중 배석했던 고형권 1차관(오른쪽)과 이찬우 차관보가 대화하고 있다. 2018.04.05. [email protected]
(이 차관보) "생활혁신형 창업을 굳이 기술혁신형과 구분하면 극창업초기라고 보면 된다. 조그만 아이디어로도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만든다고 했다. 갑자기 설치하는 이유는.
(구 실장)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지만 블록체인이나 AI, 빅데이터 등 관련 정보가 흐르는 공간이 없다고한다. 정보가 공유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차원인데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마포에 설치한다. 장을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 붐을 일으킨다는 취지다."
-2016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3.6%인데 청년취업자에게 또 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김병규 세제실장) "현재 자연적인 임금상승에 따라 매년 3%포인트 이상 면세자 비율이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40%대로 줄어들 전망이고, 추세대로면 2021년에는 3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으로 0.2%포인트 정도 면세자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지만, 한시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면세자비율이 축소되는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지역대책 짤 때 고용위기지역을 어디로 전제했나.
(이 차관보) "고용위기지역이 있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6곳에서 신청했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5곳에서 신청이 들어와있다. 관련법 절차에 따라 심의하는데, 실사를 하고 요건에 부합하면 지정하도록 돼 있다. 고용위기지역 실사는 거의 끝났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아직 진행 중이다. 아직 어디가 지정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고용위기지역을 신청한 곳은 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 창원, 구성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차원이다."
-지역대책 목적예비비 2500억원 편성 취지를 설명해달라.
(고 차관) "지금 구조조정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금년에 성동조선해양을 했고, 최근 금호타이어도 잘 됐다. 4월에는 STX조선해양이 있고, GM코리아도 실사를 진행 중이다. 여러 기업의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에 7000억원 이상 담았고,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 있기에 25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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