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반환 공여지 개발 답보···주민도 '불만'

경기연구원, 동두천·파주·의정부 400명 조사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상당수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의 만족도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민통선 내 유일한 미군반환기지로 2004년까지 미군이 주둔했었던 캠프 그리브스 전경. 현재 문화재생 및 관광체험시설 등으로 활용 중이다. (뉴시스 자료사진)

 11일 경기연구원의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미군 공여구역은 51곳이다.

 이중 반환대상이면서 활용 가능한 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와 동두천 6곳씩, 하남과 화성 1곳씩 등 22곳이다. 16곳은 실제 반환이 이뤄졌다.

 반환된 16곳 중 6곳은 방대한 기지 규모, 접근성 미비, 고가의 토지매입비 등으로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에도 불구, 10년 넘게 미개발 상태다.

 그러자 주민 만족도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1월 6~20일까지 동두천, 파주, 의정부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400명을 직접 방문해 면접 조사한 결과,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12.3%에 그쳤다. 지역별로 의정부 11.9%, 파주 12.0%, 동두천 12.8%였다.

 동두천과 파주에선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각각 55.6%, 51.9%씩이었다.

 '주민지원사업을 안다'는 응답도 23.8%에 불과했다.

 미군 주둔으로 발생한 피해 보상 주체는 '국가'라는 의견이 70.0%에 달했다. 이어 미군 14.3%, 국방부 8.5%, 지자체 7.3% 등의 순이었다.

 또 사업 부진의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67.9%가 '국가, 지자체의 관심 및 지원 부족'을 꼽았다.

 반환 공여지 개발 방향에 대해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답변이 70.3%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73.3%가 '일자리 및 산업단지 사업'을 꼽았다.

【수원=뉴시스】 2017년 6월 8일 서울시 용산구 국방컨벤션 충무홀에서 열린 '경기북부 반환 미군기지 투자설명회' 모습. 2018.06.11. (사진=경기도 제공) [email protected]

 경기연구원은 독일, 필리핀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시장성이 불명확한 지역은 원활한 개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담당 부서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으로 분산된 데다 지자체가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반면 독일은 연방재산국(BiMA)에서, 필리핀 클락(Clark)은 대통령 직속의 기지전환개발청(BCDA)에서 반환공여지의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장윤배 연구위원은 "국가 주도 반환 공여지 개발을 위해 반환 공여지 및 주변 지역의 개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으로 개발청과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주도 전략으로는 ▲(가칭)반환공여지개발청 및 (가칭)반환공여지개발공사 설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지자체나 민간 개발지역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매입비 범위 확대, 조성비 지원 강화, 토지규제 특례 적용, 토지매각방식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미군 반환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은 지자체가 제안하는 개발계획을 반영하는 데 그쳤다"면서 "국가 차원의 개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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