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가능?…'멘붕'에 빠진 중3 수험생

일반고 전향 학생들, 자사고 다시 준비?…'막막'

자사고 준비 학생들, "경쟁률 높아질까" 우려

시도교육청, 9월전에나 방안 마련…혼란 불가피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에게 후기 일반고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올해 고입을 준비해온 중3 학생들이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헌재는 평준화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교 이상을 선택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제81조5항)에 가처분을 인용했다.

 교육부는 헌재의 가처분 인용 취지를 존중해 평준화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헌재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5항에 대한 가처분 인용에 따라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처럼 희망하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관할 시·도교육청이 발표한대로 고교 입시를 준비해온 중3 학생들은 멘붕(멘탈붕괴)에 빠졌다. 자사고가 일반고에 앞서 학생들을 뽑았던 기존 방식대로 올해도 8~11월 고입전형을 시작하면 다시 자사고 입시를 치르게 되는 학생들은 준비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에게는 후기 일반고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따라 자사고 지원 자체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향했던 학생들은 "6개월간 시간을 낭비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A군은 "자사고 진학을 다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6개월간 일반고에 진학하기로 마음먹고 공부해왔는데 다시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려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자사고 지원자는 학교선택권이 없어 자사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하면 집에서 먼 비인기 일반고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 울며 겨자먹기로 일반고 진학을 준비했는데 다시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려니 막막하다는 것이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향했던 학생들보다 그 정도는 덜하지만 자사고를 계속 준비해온 학생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이들은 일반고로 전향했다 다시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자사고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B양은 "자사고 지원자의 후기 일반고 중복지원이 금지되면서 자사고 경쟁률이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공부해왔다"며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자사고 입학의 문이 좁아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헌재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교육부와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해 9월전에나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어서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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