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경축이 '특수활동'…각종 행사에 남발된 국회 특활비
등록 2018.07.05 12:33:33수정 2018.07.05 14:00:34
참여연대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연도별 내역 공개
광복절 경축식, 3.1절 기념식 참석 경비 등에 특활비
친선협회 방문단 경비, 국제회의 참석 경비도 특활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의원이 국회특활비 사용내역 기사를 보고 있다. 2018.07.05. [email protected]
5일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연도별 내역'에 따르면 특활비가 기념식이나 경축식 행사 비용 등에 사용된 경우가 다수 등장한다.
특활비는 국가 기밀이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또는 사건의 수사, 국정 수행 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건당 사용되는 경비다.
먼저 지난 2011년 7월18일 '제63주년 제헌절 경축식 행사 경비'로 특활비 350만원이 지출됐다. 같은 해 8월19일에는 '제66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관련 경비'로 특활비 150만원이 쓰였다.
또 12월27일에는 '2012년 신년행사 경비'에 400만원이 쓰였다. 이는 2012년 1월1일 오전 8시40분 국립현충원 국회의장 신년하례 행사 의전 비용 명목으로 보인다.
2012년에도 3월5일 '제93주년 3.1절 기념식 참석 경비'로 100만원이 특활비로 쓰였는데, 연회 등 의전행사 명목이었다.
4월24일에는 '제52주년 4.19혁명 기념일 국회의장 참배 경비 지급'에 150만원이, 5월10일에는 '제3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경비'로 100만원이 쓰였다.
또 7월5일 '제19대 국회개원식 경비'로 300만원, 10월31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국회연설 관련 경비'로 300만원, 12월28일 '2013년도 국회 신년행사 지원 경비'로 400만원이 각각 특활비로 지출됐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 공개 기자브리핑에서 서복경(왼쪽 네 번째) 의정감시센터 소장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분석보고서를 통해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채 국회의원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같은 해 8월19일에는 '2014년 국회 신년행사 관련 경비'로, 12월31일에는 '2014년 국회 신년행사 관련 경비'로 각각 100만원, 400만원이 특활비로 나갔다.
특활비는 각종 행사 이외에도 친선협회 방문이나 외국 회의 참석하는 과정의 경비로도 쓰였다.
친선·회의 등 해외 방문 경비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지난 2013년 1월24일에 가장 많은 2800여만원이 지출된 '제21차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 총회 참석' 특활비였는데, 참석 인원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 2011년에는 '한·이스라엘 의원친선대표단 경비', '한·이탈리아아르메니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단 경비', '한·말레이시아, 한·캄보디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 경비', '한·멕시코캐나다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 경비' 등에 지출됐다.
2012년에는 '제20차 아시아태평향의회포럼(APPF) 총회 참석', '박희태 국회의장 1월 순방대표단 경비', '의회사무처 교류활성화 관련 국회사무처대표단 방문 경비',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 참관 관련 경비' 등이 특활비에서 나갔다.
2013년에도 '국회의장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 공항행사 경비', '의회제도 시찰 및 6.25참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대표단 현지 방문' 등 명목으로 특활비가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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