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北관련 결의안·법안 만장일치 가결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결의안

대북정책 의회 감독권 강화 법안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결의안과 대북정책의 의회 감독권한 강화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는 26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S. Res. 481)과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S. 2736)'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상원의장 대행인 오린 해치 공화당 의원이 지난 4월 말 발의한 것으로, 북한의 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관한 조사와 해결책 마련을 위한 특별형사재판소 설립도 촉구했다.

'아시아 안심 법안'은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90일 이내 핵, 탄도미사일 위협과 역량에 관한 문제 제기를 위한 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180일마다 보고서를 갱신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시행에 2019~2023회계연도까지 1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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