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노인이 완전한 권리 주체로 인식돼야"

"빈곤 등 노인 인권 문제 해소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1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그 동안 시혜와 배려의 대상으로 인식됐던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화와 고령화가 서서히 이뤄진 서구 국가와 달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우리 사회는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지난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 인구에 해당하는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는 '노인을 위한 UN 원칙',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 등을 통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후를 맞이하고 노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지속적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위도 국내 법령.정책.관행.제도 개선과 함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고령화 문제를 경제적 관점이나 사회문제의 현상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인권위의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노인이 되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여정임에도 우리 사회의 낮은 출산율, 청장년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세대 간 소통의 문제가 맞물려 노인세대가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노인혐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자살·고독사·우울·치매 등 고위험군 노인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 및 지원, 기초소득보장 강화 및 일자리 확충, 세대 교류와 소통 강화 등을 통해 노인빈곤과 노인자살을 비롯한 노인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노인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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