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일 외교차관회담…日 "위안부재단 해산 불가" 주장한 듯

【뉴욕=뉴시스】박진희 기자 =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오전 파커 뉴욕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김혜경 기자 = 한일 양국이 25일 도쿄(東京)에서 외무차관 회담을 열고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따라 설립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일본 측은 '해산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왔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1차관과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이번 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이하 위안부 재단)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재단 해산을 구상하고 있는 만큼, 양측은 해산 및 일본이 재단 설립 기금으로 출연한 10억엔(약 99억엔)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공식 발표된 것은 없다.

 그러나 일본 NHK방송 및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은 일본 측이 재단 해산은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관측했다.

 NHK는 이날 회담에서 아키바 차관이 "위안부 재단 해산은 한일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일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하는 일본 측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지난 24일 재단을 해산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11월에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할 뜻을 밝힌 만큼, 조 차관이 회담에서 이같은 뜻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또 재단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2015년 한일합의의 기둥이며,재단 해산은 한일합의 무효화로 이어질 수 있어 일본 정부는 해산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망했다.

  조현 차관과 아키바 차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 종료'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오늘 30일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닛케이는 일본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이 끝난 상태라는 입장이라며 이 문제가 한일 간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로부터 출연금 10억엔을 받아 설립됐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의 진정한 사과 없이 위로금 보상 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기능이 중단됐으며, 우리 정부는 재단 해산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재단 해산의 뜻을 시사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