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국당 뺀 여야, 임종헌 구속 '환영'…"사법농단 수사 속도내야"
등록 2018.10.27 15:10:43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email protected]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지 4개월여 만에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의 신병이 확보된 것"이라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그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농단 사건의 진실이 공정한 재판 속에 철저하게 규명돼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법농단의 진실 찾기와 몸통 확인 작업은 이제 시작"이라며 "늦었지만 이를 계기로 사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원도 더 이상 조직 논리에 빠져 진실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부터라도 사법부가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에 앞장 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시지탄 사필귀정이다. 오늘 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검찰은 더욱 분발해 사법농단 몸통으로 직진해야 한다"며 "다음 차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수사다. 더 이상 '방탄판사단'이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없다"며 "사법농단과 관련된 모든 인사들을 찾아내 민주주의를 농단한 죄과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사법농단 수사 넉 달 만의 1호 구속으로, 늦었지만 마땅한 구속"이라며 "임 전 차장의 구속을 신호탄으로 사법농단 몸통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다만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사법농단 연루자가 맡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도둑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무법천지 세상에서도 가능하다. 이는 '제2의 사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4당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email protected]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그동안 계속된 법원의 영장기각 등 제 식구 감싸기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발의에 이르렀음을 법원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정치권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에 한국당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필수불가결하다"며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농단까지 방관하고 동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임 전 차장 구속과 관련한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한국당과) 개별적인 사안이고, 유죄 판결이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려 한다"고 짧게 답했다.
여야 4당이 동참을 촉구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서는 공식 논평을 통해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면서 오히려 외부 영향력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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