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꽃' 대법관 출신이 검찰 소환이라니…과거 사례는
등록 2018.11.10 08:30:00
서울중앙지검, 차한성 전 대법관 7일 비공개 소환
고현철 전 대법관, '부적절 수임' 벌금형 약식 기소
'촛불재판 개입' 신영철 전 대법관, 무혐의 등 처분
신군부 시절 '소수의견' 대법관은 참고인으로 조사
【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차한성 전 대법관이 지난 2014년 3월3일 오전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4.03.03. [email protected]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차 전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 요청을 받고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적용된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이 지난 6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첫 전직 대법관 소환이다. 이를 시작으로 검찰은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조만간 부를 예정이며, 사법부 최고 수장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도 소환할 방침이다.
이른바 '판사의 꽃'으로 불리는 대법관들이 줄지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전직 대법관들이 피고인으로 넘겨지거나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에는 부적절한 사건 수임으로 논란이 됐던 고현철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고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로 수임한 사건이 과거 대법관 시절 맡았던 재판과 관련돼 부적절 수임 논란을 겪었다. 그는 대법관 시절인 2004년 LG전자 사내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가 해고된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담당했고 정씨 패소를 확정했다.
고 전 대법관은 2009년 퇴임 후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고, 정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에서 LG전자 측 대리인을 맡았다. 이에 정씨는 고 전 대법관이 부당하게 사건을 수임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2012년 고 전 대법관을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정씨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검토한 후 고 전 대법관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2014년 7월 고 전 대법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지난 2015년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영철 대법관 퇴임식에서 신 대법관이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5.02.17. [email protected]
당시 정치권은 신 전 대법관이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증인과 달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또 시민단체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신 전 대법관을 고발한 사건도 잇따라 무혐의 처분됐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다. 지난 1980년 5월 '김재규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에서 소수 의견을 냈다가 법복을 벗게 된 양병호 전 대법원 판사(현재의 대법관)다.
검찰은 지난 1996년 1월과 7월 양 전 대법원 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1980년 5·18 당시 신군부 측이 정권을 장악하고자 자신들에게 비협조적인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제거하는 등 폭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 것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서다.
양 전 대법원 판사는 '김재규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에서 다른 5명의 대법원 판사들과 함께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이후 그는 판결을 내린 지 3개월 뒤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 고초를 겪고 사표를 강요 받았고, 그해 8월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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