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첫 TF 회의…쇄신방안 나올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서 비공개로 열려…전문가·부모·돌보미 등 참여

아이돌보미 자격 및 검증 강화·재발방지·모니터링 내실화 등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금천구 아동 돌보미 학대 사건 관련 간담회에서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진선미 장관은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전수 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를 약속했다. 2019.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 회의가 5일 처음으로 열린다.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현장관계자와 아동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가 구성돼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한다.

TF에는 아동보호전문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연구자, 변호사,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이용자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과제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로부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부모들은 아이돌보미의 자격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기준으로 아이돌보미는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 전과자 등이 아니면 지원 가능하다. 면접을 통과하면 80시간의 양성교육과 10시간의 실습교육을 받는다. 양성교육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2시간이다. 실습에만 160시간이 필요한 보육교사와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 3일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는 지원자가 아이돌보미라는 직무에 적합한지 검증할수 있는 인적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식적으로 진행될수 있는 면접에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공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아이돌보미의 제재도 논의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아이돌봄지원법 32조에는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 정지가 된다. 단 1년 후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자격회복이 가능하다. 자격취소는 아이의 신체에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적용된다. 부모들은 아동학대자를 아이돌보미에서 배제할수 있는 법령 개정을 원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활동 모니터링 정비도 부모들이 요구하는 사안이다. 이번에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한 서울에는 3500명의 아이돌보미가 있으나 모니터링 요원은 4명 뿐이다. 현재 16개 광역거점기관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시군구별로 확대해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가부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4월 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TF가 논의할 과제는 현장간담회에서 제시된 안건들이 모두 포함된다. 회의는 이 날을 시작으로 필요에 따라 추가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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