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대重 노조 불법행위 묵과 안돼...민·형사 책임 져야" 강력 비판

"기업결합, 불가피하지만 오직 현상유지·기득권 강화만 생각"

"고용안정 단합 승계 보장에도...국민경제 차원에서 이해 못할 행보"

"정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법치국가의 면모 보여줘야"

"갈등적 대립적 투쟁적 노사관계 협력적 타협적 합리적으로 선진화해야"

뉴시스DB 2019.05.22.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현대중공업 노조의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기업결합이라는 경영 사안에 대하여 파업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민주노총은 도를 넘는 불법파업과 불법행위를 실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및 물적분할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노조도 이에 적극 협력해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회사를 키우고 고용을 유지해 국가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야 함에도 오직 현상유지와 기득권 강화만을 생각하며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기업결합 과정에서 회사측이 고용안정과 단협 승계까지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노조가 기업결합과 물적분할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것은 국민 경제 차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노조가 기업결합이라는 경영 사안에 대하여 파업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는 더구나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총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의 엄정 대처를 당부했다. 경총은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법치국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우리 노사관계를 적합한 틀 속으로 정립시켜야 할 것"이라며 "노조는 불법행위와 조업중단에 따라 회사에 초래되는 피해에 대해 모든 민형사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금번 사태는 갈등적, 대립적, 투쟁적 노사관계로 인한 우리 산업의 고비용, 저생산, 저효율의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선진 경쟁국들과 같은 수준의 협력적, 타협적, 합리적 노사관계로 선진화하는 것이 국가적 노동개혁 과제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기업들까지도 우리의 강성노조와 세계적으로 후진적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따라 커다란 경영부담을 느끼고 신규 국내투자를 주저하고 해외로 나가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중에 있다"면서 "따라서 ILO핵심협약 비준 사안과 결부된 노동계의 단결권 확대 요구는 기업단위의 노사관계 문제를 현재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및 물적분할에 반대하면서 지난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금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해 심각한 조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노조는 지난 22일과 27일 서울사무소와 울산 본사에 불법 난입을 시도했고 회사시설이며 주주총회 예정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중에 있다. 이러한 노조의 과격한 불법행위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과 회사 직원이 부상을 당했으며 한명의 직원은 실명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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