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 기름값 짬짜미 제재…과징금 20.5억 부과

공정위, 제주주유소협회·제주농협·서귀포농협 제재

농협 판매가 미리 받아 '기준가격' 결정 후 회원사 통지

"자율 경쟁 제한해 소비자 이익 저해…법 위반 정도 중대"

[세종=뉴시스]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에서 소비자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담합을 벌인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2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AI 재가공) 2026.07.06.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에서 소비자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담합을 벌인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2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6일 제주주유소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에는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9억8700만원, 10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유소 업종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참가해 가격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기준가격 형성을 유도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제주도가 관광객이 많아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유소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지역의 유력 주유소 운영사업자인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이 지속적으로 담합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주유소협회에는 116개 회원사가 가입해 있으며, 제주 지역 농협주유소는 모두 18곳이다. 이 가운데 제주농협 3곳과 서귀포농협 2곳 등 총 5개 주유소가 이번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중앙회는 한국석유공사와 공동 입찰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경질유를 구매해 농협주유소에 공급해 왔다. 이에 일반주유소들은 농협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 이를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주유소협회는 2022년 9월 19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두 농협으로부터 다음 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이를 '기준가격'으로 정한 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반주유소 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세종=뉴시스]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에서 소비자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담합을 벌인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2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진행되는 등 민감한 시기에는 카카오톡 대신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기준가격을 전달하는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했고, 단가 변경 시간을 아침으로 조율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AI 재가공) 2026.07.06.  *재판매 및 DB 금지

그 결과 해당 기간 월평균 경질유 판매가격은 경유의 경우 육지 평균보다 최대 150원(2022년 9월), 휘발유는 최대 83원(2023년 1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철 공정위 광주사무소장은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적게는 10원, 많게는 50~60원 더 낮아졌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두 농협이 기준가격을 제시하면 협회 비회원사들까지 가격을 추종하는 구조가 형성돼 휘발유 판매가격의 하락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협회나 농협이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각 사업자가 오피넷 등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진행되는 등 민감한 시기에는 카카오톡 대신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기준가격을 전달하는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했고, 단가 변경 시간을 아침으로 조율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두 농협은 경질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기 전에 협회에 미리 제공했을 뿐 아니라 협회와 협의해 가격 인상 또는 가격 유지를 결정했다. 또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주유소를 확인해 협회에 알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경질유 가격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판매가격 결정행위에 적극 참여했고, 소비자가 자율 경쟁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저해한 만큼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제주 지역 경질유 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현철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제주시 농협, 서귀포시 농협의 참가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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