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권, 회전문 인사 규탄…김형연·김외숙은 행동대장"

"김형연, 법관으로서 양심버리고 정권에 충성"

"김외숙, 文최측근…비준안 오락가락 법령해석"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청와대의 법제처장·인사수석 교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돌려막기식 회전문 인사를 강력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법사위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날 청와대가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을, 인사수석에 김외숙 전 법제처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 전 법무비서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작 중 돌연 사표를 내고 이틀 만에 청와대로 직행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 재직 당시 누구보다 사법 독립을 강력히 주장했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문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데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며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고 정권에 충성한 결과 법제처장에 임명됐다"라고 주장했다.

김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과거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의 소속 변호사로 활동한 인물"이라며 "문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처장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에 대해 정부의 입맛대로 오락가락 법령해석을 내놓으며 법제처를 '제2의 법무법인 부산'으로 전락시켰다"라고 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보은·코드인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비상식적인 문 정권의 폭정을 강력 규탄하며 조속히 이성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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