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자치검찰 도입 필요…검사장도 투표로 뽑아야"

5일 고려대 로스쿨 초청 강연회서 지적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사장 선출제 도입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검찰도 국가와 자치검찰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문 총장은 5일 오후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을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좋은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긍정했다.

이어 "미국에서 검사장을 선출하는 게 자치검찰제"라며 "검찰 조직도 국가검찰과 지역검찰을 따로 두는 것이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 일환으로 검찰 수사지휘권을 축소하는 방안에는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문 총장은 "일을 해볼수록 사법경찰과 판사 사이에 기소와 수사종결을 하는 검사제도를 만든 프랑스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느낀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는 사람에겐 통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통제받지 않고 해보라는 건 민주주의에 안 맞는다"며 "한국에 수사판사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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