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올 하반기 자본시장 선진화·금투사 경쟁력 강화 추진할 것"

"자본시장 관련 14개 주요 이슈 입법지원,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위해 "신탁사, 주택조합사업 등 참여할 수 있게 할 것"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은 18일 "향후 국민 자산증대, 혁신금융자본공급,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식당에서 출입기자단 하계간담회를 갖고 "협회장으로서 1년반 정도 업무를 해오면서 느낀 변화 중 하나는 기업의 성장과 노후를 위해 '자본시장이 더 이상 조력자가 아닌 주력자'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회장은 먼저 "취임 초 자본시장 정책이 국정의 주요 정책과제가 됐으면 한다는 목표를 말한 바 있다"며 "협회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권 회장은 이자리에서 ▲상반기 중점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 ▲자본시장 관련 14개 주요 이슈 입법 지원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검토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방안 검토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 진행 등 11개 사업을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소개했다.

상반기 중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금융투자 세제 개편 등 상반기 주요 과제들의 스펙트럼이 넓고 각 사안마다 다각접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반기 사업의 차질 없는 완수가 1차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자본 시장과 관련된 14개 주요 이슈 입법 지원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말했다.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옵션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대비 및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임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잘 설명해 나가겠다"고 방침을 전했다.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권 '규제'는 약 1400여건에 달한다"며 "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한다. 자본시장법령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국민 재산증식을 위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마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자산운용시장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업계의 자강 노력과 함께 투자자 지향적 제도 혁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은 파생시장에 대한 근본적 구조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며 "이의 차질없는 완수를 통해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시장참여를 확대하고, 개인투자자 진입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신탁사가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성공률이 높은 단독시행이나 사업대행 방식으로 주택조합사업, 전통시장 정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구상을 내놨다.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 추진에 대해서는 "최근 금융투자회사들은 자본 확충을 통해 해외 진출 및 투자를 진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에 발 맞추어 협회는 금융투자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도 및 규제를 개선토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주요 국가의 신규 투자기회에 대해 협회와 해외 관련회사 및 기관간 협력 데스크를 설치해 '국내 금투사 투자 매칭 플랫폼'으로 역할을 다하는 한편 크로스보더 관련 규제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권 회장은 기업·산업 구조조정 관련 자본시장 역할 강화, 블록체인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my-ID' 안착 지원, '불스홀 오픈 포럼'(MUST)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 회장은 맺음말을 통해 "올 한해 혁신성장 촉진 및 자본 공급, 국민재산 증대라는 우리 금융투자업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함께 "하반기에는 앞서 말한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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