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상용 녹취록' 공방…여 "조작 수사 주범" 야 "집단 린치성 공격"

법사위 전체회의서 '박상용 녹취록' 두고 여야 공방

민주 "당시 대선 주자 李 제거하기 위해 설계한 것"

국힘 "李 공소취소하려고 '조작기소' 온 힘 쏟는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2026.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지훈 기자 = 여야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사건'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 녹취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박 검사는 범죄자"라며 대한 법무부의 조치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박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집단 린치성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공개한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 사이 통화 녹음 및 녹취록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해당 녹취록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 검사가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교 의원은 "박상용은 나쁜 사람이다. 범죄자이자 조작 수사의 주범"이라며 "박상용 위는 누구인가.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고 그 위는 누구인가. 대통령 윤석열이 야당 당대표이자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께서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고 증거가 나왔으면 그 증거에 대해 제대로 내부에서 감찰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 전 부지사 관련 회유 통화가 나오지 않았나. 이 정도면 법무부 장관이 뭐 하시냐고 (국민들이) 엄청 성토하고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셔서 기소가 인정되면 기소하고 구속 기소할 정도면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정성호 장관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박상용 검사도 저희들이 세 번 조사를 했는데 딱 한 번 외에 두세 번은 조서 날인조차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곽규택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03.30. [email protected]

이에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용민 의원도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다 마련됐기 때문에 직접 감찰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으니 장관께서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도 아무 얘기 없었다가 국정조사를 내일 시작하는데 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사람에게서 녹취가 튀어나왔다"라며 "(박상용 검사 녹취 공개는) 사전 여론조성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는 조작기소를 조작하기 위한 국정조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랫동안 박상용 검사를 조사하네 마네 하면서 (조작) 결론을 못내리나"라며 "그건 조작이 없었다는 것이다. 답정너로, 조작이라고 나올 때까지 (박상용) 괴롭힐건가"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조작기소 특위가 뭐냐, 공소취소 특위에서 만든거 아니냐"라며 "대통령 공소취소 하려고 하니 대북송금 사건은 확정판결이 됐으니까 조작기소로 몰수밖에 없으니 여기에다가 온 힘을 쏟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서민석 조작 녹취록을 근거로 박상용 검사에 집단 린치를 무자비하게 가하고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 죄 지우기 위한 드라마가 본격화되는 느낌"이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도 "2022년 12월 정 장관이 이화영 특별면회하지 않았나"라며 "지금 나오셔서 특정 정당 편을 들어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김현지 (당시) 실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설주완한테 텔레그램을 보내 '검찰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이화영이 어떤 진술을 했느냐. 조사 도중에 특이사항이 있었느냐' 계속 확인한다"며 "조작하고 있는 건 당시 친명 좌장이었던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곽 의원 발언에 "최대한 제가 객관적으로 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제가 이화영 면회 간 것 관련해서 (문제 없으니) 의원님이 (발언에) 책임지셔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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