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역 스티커 시위', 재물손괴일까…대법, 오늘 판단

2023년 삼각지역 승강장에 스티커 수백장 부착

1심 "스티커 제거 현저히 곤란하지 않아" 무죄

2심서 유죄 뒤집혀…전장연 대표에 벌금 300만원

80대 여성 간병 끝 살해한 남편·아들 상고심 선고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사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박 대표와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대표 등은 2023년 2월 13일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전장연 측 주장이 담긴 스티커 수백장을 승강장 바닥에 부착하고 락카 스프레이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5월 "부착된 스티커의 접착력이 강하지만 제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재물손괴 관련 법리와 유사 사례에 비춰 삼각지역 직원들 30여명이 이틀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다"며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박 대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권 대표와 문 대표에겐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5.20.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는 이날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아버지와 아들의 살인, 존속살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기 고양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10년 동안 간병했던 이들은 A씨의 건강이 점차 악화되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부양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다른 가족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힘들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의 남편에게 징역 3년을, 50대 아들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A씨의 촉탁과 승낙에 따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지한 결단에 따라 살인 촉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