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확진자 퇴원기준 논의중...병상부족에 따른 건 아냐"

"중앙임상위원회, 퇴원 기준 등에 전문가 논의 중"

"질환 특성 등 합리적 기준 정립돼야 가능한 부분"

신천지 신도 31만명 명단 확보...지자체서 조사 중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이기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위한 퇴원 기준 마련에 나섰다.

이 같은 조치가 최근 확진환자의 폭증에 따른 병상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경우에 대한 조치라는 것을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임상위원회가 이 부분(퇴원 기준)에 대해 추가적으로 전문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임상위원회를 중심으로 최대한 안심할 수 있는 과학적 기준과 근거에 대한 기준 정립은 시간이 지나며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상부족, 대기자 증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퇴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정립돼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이 질환 자체가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병 특성을 고려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안정이 될 것이고 PCR검사로 바이러스 일부를 검출하고 있지만 전파력에 대한 별도 임상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조정관 및 이강호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장과의 일문일답.

-대구에 확진환자가 많아 일부는 집에서 입원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어제 대구지역에서 13번째 사망자의 경우 적기 입원치료를 진행하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중증도 판정하고, 적정 수준의 병상 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송 수단 확보 등의 조치에도 시간이 걸린다. 확진자 발생 속도에 비해 입원까지 처리 속도가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

-중증도 분류에 대한 지침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떠한 내용인가.

"대구시에 따르면 600여명의 입원 대기자 있다. 오늘 지침을 통해 보완하는 것은 환자의 중증도 기반으로 신속한 입원 병상을 우선 배정할 환자를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을 대구시의사회와 협의해 정비했다. 의사를 더 투입해 초기 상담으로 입원 필요성, 우선 배정을 검토하고 기저질환에 대한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연계할 것이다. 중증환자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보내는 등 우선 조치 필요하다. 지역 내 해결이 어려운 경우, 타지역 입원 처리를 지원 및 통제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환자 전원 지원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통제할 것이다. 병상 확보도 진행 중이다. 국립마산병원에서 대구 지역 환자를 받기 시작했고, 국립대전군병원도 환자 받기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산재병원에서도 오늘부터 환자를 받는다.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 가운데 대구나 대구 이외 지역에서 최선 다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수본 등 확진자 현황이 모두 다르다. 지자체와도 차이가 난다.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확진자 현황 관련해서는 시·도별 검사기관에서 통보가 되고 그 결과를 받으면 기본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환자의 기본적 감염 경로가 확실한지, 어느 지역인지 등 통계 정리해 하루 2차례 발표하고 있다. 지자체는 검사 결과만을 토대로 숫자를 발표하고 있다. 기본적 방역·역학 조사 관련 기초적 통계 입력 없이 발표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다. 시차를 줄이는 방안 검토 중이다."

-중대본이 발족돼 본부장은 총리급인데, 주로 복지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나 외교부, 국방부도 각 부분에 대해 별도 브리핑을 해 혼란스러운데, 총리실에서 총괄 브리핑을 해야 하지 않나. 

"현재 중대본 체제로 전환됐고, 범부처적 추진 중이다. 행안부가 범부처적 지원 역할 담당하고, 복지부가 담당하는 1차장 역할은 주로 방대본 관련 의료 지원 문제다. 1차장 산하 중수본에서 총괄적 브리핑을 오전에 한다. 이 경우 행안부에서 같이 참석해 필요한 질문은 받고 답변한다. 당분간 이 체제 유지할 것이다. 다만, 마스크나 외교 분야 등 특별 사안에서는 해당 부처가 수시로 브리핑을 진행할 것이다."

-3월1일까지 대구지역에서 병상 1600개 확보한다고 발표했다. 24일에는 마산병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600여명이 병실을 못 구한 것은 병실이 비워져있지 않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1600개 병상이 확보됐는데, 배정이 늦어지는 것인가. 전국 1만 개 병상 확보한다고 한 뒤 후속 언급이 없는데 현재 1만개 병상 비워있는 것인가.

"병상 확보를 위해 목표로 삼았던 계획대로 진행한다. 진행 과정에서 일부 환자가 다른 병원 전원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병상을 다 비운 경우 최소한의 시설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 국립마산병원은 결핵환자를 치료하던 병원으로 소독과 시설 개조도 필요해 어제부터 환자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군병원 중 대구 군병원은 다음주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 300개 병상 확보하기 위해 시설 내 격벽 공사 시작했다. 군 공병대와 민간 공사하는 이들이 함께 시설 확충 작업 중이다. (전국 병상) 1만개는 주로 의료원 등 경증 전담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대체로 진행 중이다. 중수본 담당 간부들을 1:1로 배치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지역 의료원이 하나 뿐이고, 전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협의 중이다."

-경증 환자의 일반시설 격리나 자가격리 검토 중인가.

"중앙임상위원회 전문가들이 현재의 환자 발생 상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 검토할 필요 없지만 대구지역 등에 대해서는 입원 외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련 대구 현지 전문가와 대구시 협의가 선행되고 있다."

-대남병원 환자 모두 이송 후 남은 건물과 인력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역학 조사해야 하는데 환자를 모두 비운 경우 조사는 어디에서 진행되나.

"대남병원 환자는 전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렸다. 호흡기 질환 상태가 심각한 환자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했고, 상태가 중하지 않은 일반 환자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두 차례에 걸쳐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했다. 현재 (대남병원에) 43명이 머물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추가 이송 완료할 계획이다. 음성 환자들은 다른 국립정신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송이 모두 끝나면 병원에 대한 소독 등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역학 조사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다."

-신천지 명단에 대해 지자체별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교인에 대한 전화 조사를 진행 중인데, 진행 상황에 대해 말해달라. 완료된 경우나 지자체가 파악한 유증상자는 몇 명인지 등 알려달라.

"어제 자정까지 3분의 1 정도 확인됐고, 일부 유증상자가 있어 우선 자가격리를 지시했다."

-위기경보를 심각단계까지 올린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 집회·종교행사의 경우나 중국 유학생에 대해 강제력을 동원하지 못하는 건가.

"방역 관련 경계단계 심각에서는 대중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타 부처보다 강력하게 취할 수 있다. 특히 심각과 경계단계의 근본적 차이는 전국적 확산이 이뤄진 경우 발동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은) 전국적 확산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발령했고, 전국 확산시 동원할 수 있는 조치와 자원이 총동원되는 부분이 가장 큰 변동 사안이다."

-예배 등 집단 행사나 중국인 자가격리 거부에 대한 공권력을 동원할 수 없는 것인가.

"중국인 유학생은 현재 일반적인 입국 절차뿐 아니라 특별입국절차 적용을 받는다. 이에 더해 2주간 등교 못하도록 하고 관찰의무를 부과했다. 위반시 강제 처벌은 어렵다. 다만 방역상 중대한 내용으로 인지하고 있다.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 있을 수 있다. 일반적 상황에 대해 강한 조치는 보편적으로 내리기 어렵다."

-자가격리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에 소요되는 재정이 예비비를 넘어서지는 않았나. 그렇다면 추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가.

"자가격리자를 포함해 생활비지원 예산은 예비비로 확보한 상태이고, 부족할 경우 추가적 예비비 확보나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신천지 교회가 자료 조사에서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지원되는 것인가.

"신천지 신자도 보건소나 당국 지시 따라 자가격리 중이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동등하게 지급된다."

-대남병원 환자가 국립정신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데 경북과 서울은 꽤 먼 거리다. 이송 과정의 확산 가능성은 없나. 가까운 부곡병원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동 과정의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갖췄다. 역할 분담에 대해 국립부곡병원은 음성 환자를 이송받기로 했고, 양성 환자는 추가시설과 장비, 인력이 필요하다.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인근에 감염 내과의 등 의료인력 충원이 용이한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받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천 신천지 본사 전체에 대한 신도 명단 확보에 대해 복지부가 만류했다는 발언을 했는데 어떤 상황인가.

"중대본 차원의 협의 이전에 경기도가 직접 신천지 교단의 과천 건물에 대해 진입과 명단 확보 등의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날(27일) 중대본과 협의된 사안대로 진행되고 경기도 요청·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시간 지연된 것 외에는 당초 협의대로 신천지로부터 차질없이 명단을 단계적으로 입수했고, 추가로 요청한 교육생·해외신도 명단도 제공받았다."

-신천지 신도 명단에서 당국이 신천지 측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명단을 제출했는데 정부가 필터링을 한 것인가 아니면 아예 제출되지 않은 것인가. 신천지 측이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면 신천지에서는 명단 유출로 고발하겠다는 주장도 한다. 신천지가 (명단을) 주지 않았다면 처벌 아닌가. 미성년자 부모 통해 조사하겠다고 했다. 신천지 아닌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부모 통해 조사하나. 미성년자 중에는 부모와 종교 다른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부모가 등록되지 않은 미성년자 명단은 빠진 건가.

(이강호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장) "미성년자 명단 받았고, 1만6680명이다. 교육생 명단도 받았다. 현재로서는 미성년자 부모 모두 교인이다. 말한 대로 종교가 다를 경우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조치하겠다. 구체적 내용은 역학 조사 문제라 방대본에서 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가지정 환자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진단한다. 일반 환자는 16만원 비용 들여 검사받아야 한다. 검사비 낮추면 일반 환자도 손 쉽게 검사받지 않겠나. 정부 예산 지원이 예산 당국과 협의된 바 있나.

"쉽게 생각하면 증상이 있거나 의심돼 의료진의 판단으로 검사를 지시받으면 국가가 비용을 책임진다. 그러나 본인 판단으로 검사받으려면 16만원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만약 양성으로 확인되면 정부가 추후 보상을 진행한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다. 증상이 있는 경우나 일부 회사 등 기관에서 검사 증명서 가지고 오라는 요구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외신보도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검사 물량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일본, 미국과 비교해봐도 그렇다. 검사 많이 하는 게 한편으로는 안심 효과 있고, 확진자에 대한 초기 진료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 정작 필요한 이들의 검사를 방해할 수 있다.

현재 검사 물량이 대구에 몰리고 있어 검사수탁 기관들을 균분해 나눠주고 있다. 심지어 경찰청에서는 검체 이동을 위해 필요하다면 헬기도 동원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침으로 제공한 것처럼 기저질환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연령대가 아닌 경우에는 초기 증세가 설사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대부분 특별한 처치를 할 만한 부분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상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 감기환자들도 많다고 말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필요한 이들 위주로 검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남병원 내 확진자들을 순차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옮긴다고 한 부분에 대해 오늘까지 이송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계획에 대한 변경 있을까. 구체적 이송 일정에 대해 알려달라.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이송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우선 어제(27일), 그제(26일) 두 차례에 걸쳐 양성 환자 가운데 정신질환자 중 중증도가 있는 환자들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상태가 더 안 좋은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하고 있다. 현재 30여명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 완료했고, 10명 내외 환자를 중앙의료원으로 어제 이송 완료했다.

남은 43명은 별도 조치 필요하다. 서울정신병원 정신건강센터에서도 양성 정신질환자들을 연구하고 일부 입원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다. 감염증을 가진 환자에 대한 치료에 최소한의 시설 공사 등이 불가피하다. 이런 준비가 완료돼야 하고 기존 센터가 확보하지 못한 감염 내과 포함 의료진, 혹시 중증 이행될 경우 대응력 갖춘 전문 간호사의 확충이 필요하다. 시설과 인력확충이 진행되는 대로 43명을 이송하게 된다. 다만 이들도 현재 5층에 주로 머물고 있었지만 2~3층으로 이동시키면서 밀집도를 떨어트리고 내과적 치료할 수 있는 기본 시설과 검사장비를 투입했다. 의료진도 지원받아 추가 투입해 이들도 이송전까지 최대한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오늘 기준 대구에 지원한 의료봉사자들 수치가 어떻게 되나.

"현재 대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총 853명으로 이들은 (의료 자원) 모집에 응한 이들이다. 의사 58명, 간호사 257명, 간호조무사 201명, 임상병리사 110명, 행정직 등 227명으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지원한 이들이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야 하지만 이들 전부가 현장에 배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입원 대기자들 많아지며 퇴원 기준을 완화해 조기 퇴원자를 늘리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 질환 자체가 국내 처음,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질환으로, 감염병 특성을 고려하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안정되고 PCR검사에서 바이러스 일부를 검출하고 있지만 전파력에 대해서는 별도 임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처음 퇴원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중앙임상위원회를 중심으로 최대한 안심할 수 있는 과학적 기준과 근거에 대한 기준 정립은 시간이 지나며 분명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 병상부족, 대기자 증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퇴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정립돼야 가능한 부분이다. 중앙임상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전문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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