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긴급사태 전국 확대…13개 지역은 '특정 경계도시'(종합 2보)

5월 2~6일 대형 연휴 앞두고 긴급사태 전국 확대

도쿄 등 13개 지역 특정 경계도시로 지정

아베, 17일 오후 6시 기자회견 통해 국민에 협력 요청할 듯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총리 관저에서 화상을 통해 의료방호구 등 증산 공헌 기업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04.1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 발령 지역을 기존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13개 지역은 특별 경계도시로 지정했다.

17일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오후 8시가 넘은 시각 총리 관저에서 코로나19 대책 본부 회의 주재하고 긴급사태 선언 발령 지역을 기존 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총 47개 도도부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16일 밤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기간은 기존 7개 지역과 같이 5월 6일까지다.

아베 총리는 17일 오후 6시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에 나선다. 긴급사태 선언 전국 확대와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전날 대책 본부 회의에서 “사람의 이동이 클러스터(cluster·집단 감염) 각지에서 발생해 감염이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으로 긴급사태 선언을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히 대형 연휴 간 사람의 이동을 최소한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5월 2일 토요일, 5월 3일 헌법기념일·일요일, 5월 4일 녹색의 날, 5월 5일 어린이 날, 5월 6일 대체 휴일 등 5일 연휴를 앞두고 있다.

아베 총리는 사람 간 접촉을 줄여야 한다고 거듭 호소하며 "5월 6일까지 기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는 최저 70%, 최대 80% 접촉 감소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귀성과 여행 등 도도부현을 넘는 사람의 이동을 절대로 피해 달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본부 회의를 열고 긴급사태 선언 발령 지역을 기존 7개 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결정했다. 2020.04.17.

특히 아베 총리는 "홋카이도(北海道), 이바라키(茨城)현, 이시카와(石川)현, 기후(岐阜)현, 아이치(愛知)현, 교토(京都)부 등 6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 지역인 7개 지역과 같은 정도로 (코로나19가) 만연이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 7개 지역과 함께 '특정 경계도시'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경계도시로 지정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감염 확산 방지 대처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긴급사태 선언 발령 지역은 수도인 도쿄(東京)도,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오사카(大阪)부,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지역이다.

긴급사태 선언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 도도부현 지사가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외출 자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밤 기본적인 코로나19 대처 방침을 "이벤트 자제 요청도 강하게 대응"으로 개정했다. 대규모 행사는 "취소·연기를 포함해 주최자의 신중한 대응을 요청한다"고 명기했다.

13개 특정 경계도시의 지사들은 더욱 강한 요청을 할 수 있다. 나머지 34개 지역 지사들의 권한과 차이가 있다.

특정 경계도시 지사들은 우선 ‘요청’을 내리고 2단계로는 '요청·지시'를 내릴 수 있다. 두 단계 모두 강제력은 없다. 다만, 2단계에서는 시설의 이름을 공표할 수 있게 된다.

닛케이는 시설 이름 공표가 사회적인 평가와 관련되어 있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 13개 특정 경계도시는 재택 근무도 ‘강력 추진’으로 강조하고 있다.

34개 지역의 휴업 요청은 "지사가 판단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으나, 국가가 지자체 지사와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34개현 지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바로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정·재생상은 “감염 확산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바로 필요한 단계는 아닌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긴급사태 선언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도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은 계속 운행한다. 다만 많은 지자체 지사들이 불필요한 외출과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 자숙, 재택근무 등을 요청할 전망으로 교통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 축소도 불가피하다.

식료품과 의약품 등 생활 필수품을 취급하는 슈퍼마켓, 약국 등도 영업한다. 병원방문, 식료품·의약품·생활필수품 등의 쇼핑과 산책 등 생활 유지에 필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출 자제 대상 외로 분류된다.

이번 긴급사태 선언 기간은 5월 6일까지지만, 감염 확산이 잡히지 않을 경우 정부는 자문위원회의의 판단에 따라 기간을 몇 번이고 연장할 수 있다. 5월 대형 연휴 전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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