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복수 차관, 국회 논의 먼저"

"입장 밝히기엔 시기상조, 성급한 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 여부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적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했을 경우 인력 배치 계획 등에 대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안"이라며 "청 승격에 대해 어느 부서를 옮기는 내용을 지금 공개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이고 성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국가 전염병 연구 및 관리와 생명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질병관리본부를 격상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 설립됐으며 현재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면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이 되며 기구 내 인사와 예산 편성 등에 독자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려면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 대해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단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독립을 할 경우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기적인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에 따라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관련된 내용이 진행될 사안"이라며 "지금 입장을 밝혀드리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복수 차관제에 대해서도 김 1총괄조정관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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