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취소된 대원·영훈국제中 "졸속평가"…법적대응 전망

평가 공정성 흔들기…"서울만 유독 불리한 지표"

"구성원 만족도 등 유리한 지표는 배점이 깎여"

"학생 1인당 교육비, 인건비 제외…현장성 상실"

"우선 청문서 소명할 것…취소 확정시 법적대응"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청문절차와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있다. 2020.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10일 재지정 취소 통보 공문을 받아든 사립 대원·영훈국제중학교는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할 방침이다.

이날 대원·영훈국제중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오후 재지정 취소 결과를 통보하는 1장의 공문을 발송했다. 청문 일정과 정확한 평가지표별 '성적표'는 아직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중 2개교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바뀐 평가지표로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며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대원국제중 강신일 교장은 "청문에서 우리 입장을 소명하고, 교육부조차 확정한다면 (자사고 등의) 전례가 있으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5년 전의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신뢰를 보호해주지 못한 것이다"고 밝혔다.

학교들이 소송전에 나설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지정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부터 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지정 취소된 자사고들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일단 국제중 2개교는 이르면 이달 넷째주(22~26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지정 취소 청문까지는 결과를 뒤집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올해 평가를 하는 경기·부산교육청과 비교해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지표가 유독 국제중에게 불리하게 짜여졌다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강신일 교장은 "국제중을 불리하게 하려고 바꾸다 보니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만들었다"며 "이번 평가 지표도 경기나 부산은 안 바꾼 것을 서울만 바꾸는 등 학교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비판했다.

유리한 평가지표로 꼽는 것은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조사다. 올해 서울교육청의 성과지표를 보면, 학생·학부모·교원의 학교만족도를 구성원별로 각 배점 3점을 부여했다.

강 교장은 "과거에 만점이 나왔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배점이 5점에서 3점으로 내려가면서 만점을 받았더라도 이번에는 받을 수 있는 총점 자체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의 입장을 존중해 구체적인 점수와 감사 지적사항 감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반면 배점 3점의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지표는 불리한 지표로 꼽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이 재지정 취소 발표 기자회견에서 "학생에게 제공된 교육비 수준은 일반 공립중학교 수준으로 1인당 60만원 정도가 집행됐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취소의 핵심 이유로 꼽은 사회통합전형 출신 학생들에 대한 격차 해소 노력 부족, 사교육 방지 등에 대해서도 국제중 2개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거나 감점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국제중 평가 28개 성과지표와 배점표를 보면, 5점 배점 지표는 6개다.

이 중 ▲선행학습 방지 노력 ▲입학 후 사교육비 절감 노력 ▲교실수업개선 노력 정도 ▲(사회통합전형 맞춤형) 프로그램 내용 및 이행의 충실도 등 4개는 정성평가 항목이다.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충원율 2개 지표는 정량평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국제중 2개교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면서 지정취소 배경을 밝혔다. 오후 9시까지 계속되는 영어몰입교육,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는 해외체험학습을 운영했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짚어 비판하기도 했다.

영훈국제중 측은 "학생들의 수준이 다양한 만큼 영어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초 실력이 안 되는 학생들도 3학년이 되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하루만 학생들 지도하는 것을 보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 전환 방침까지 밝힌 만큼 청문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청문이 마무리되면 20일 안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구하게 된다. 교육부는 절차를 마무리한 뒤 50일 안에 결과를 내놓아야 해, 이르면 8월 중 최종 판정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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