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채널A 전 기자, 구속심사 종료…3시간여 공방(종합)

중앙지법 오전 10시 영장심사…이르면 당일 결론

이철 VIK 전 대표에 '비위자료 달라" 압박한 혐의

이 전 기자, 침묵 출석…변호인 "결과 기다리겠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이창환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심사가 3시간25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판단해 이르면 이날 밤 심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는 3시간 이상 이어져 오후 1시25분께 마쳤다.

이 전 기자는 심사가 끝난 직후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휴대전화 초기화한 것은 어떻게 설명했나',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오전 9시51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혐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었다고 보느냐' 등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심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별도의 입장문도 배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날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범죄 혐의 관련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은 본건 수사가 착수되기 전의 일로서, 기본적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전 기자의 혐의 성립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강요 혐의는 폭행, 협박을 통해 직접 혹은 사람을 인질로 삼아 행위자나 제3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전 기자의 경우 실제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것은 아니라 미수 혐의가 적용됐고, 이 전 대표를 직접 만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강요나 강요미수 혐의만으로 구속돼 재판까지 넘겨지는 사례가 드문 것으로도 알려졌다. 때문에 대검 실무진도 앞서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했으며, 변호인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도 도외시한"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대리인으로 나선 지모씨와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요구했고,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이 전 대표를 압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 이러한 의혹을 보도했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이 전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성명 불상의 검사'로 함께 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 전 기자를 수차례 불러 포렌식 참관 및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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