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회계사, 추미애 고발…"한동훈 전보는 직권남용"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 경제민주주의21

추미애 장관, 검찰청법 위반 등으로 고발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전보, 직권남용"

"추미애 지휘서신, 한동훈 감찰도 위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경율(왼쪽) 경제민주주의21 대표 등이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김경율 회계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동훈 검사장을 전보 조치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경제민주주의21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은 공무원으로서 소위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수차례 그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한 검사장 전보 조치와 관련해 추 장관이 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를 직접 묻는 경제민주주의21의 두 차례에 걸친 공개질의서에 대해 계속 답변을 회피했다"며 "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할 때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아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추 장관이 한 검사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 역시 직권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를 감찰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은 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은 지휘서신을 통해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명시적으로 관여한 이후에 감찰관을 임명해 감찰을 지시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다.

추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지휘서신을 보낸 것 역시 문제 삼았다.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은 지난 7월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송부한 지휘서신을 통해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등 상급자를 지휘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보호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11. [email protected]

아울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설사 그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지휘권 상실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31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 지인인 지모씨와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며,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그를 압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 검사장도 '성명 불상의 검사'로 함께 고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한 검사장 사이에 '육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추 장관은 지난 7월2일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대검찰장은 같은달 9일 사싱상 이를 수용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기자만 우선 기소한 후 한 추가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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