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국민 목소리 담는다

환경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온라인 공청회

15일 오후 2시부터 환경부 유튜브 채널서 생중계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당국이 향후 5년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마련에 앞서 국민 의견을 담는다.

환경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환경부 유튜브 채널로 중계된다.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공청회에선 산업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한다.

제3차 할당계획(안)은 계획기간 5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관한 종합적 기준을 제시한다.

할당 대상은 기준연도인 2017~2019년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이다.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등 6개 분야 69개 업종으로 분류된다.

배출허용총량은 앞서 지난 2018년 7월 나온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의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행연도별로 대상업체들에게 할당된다.

이번 3차 할당계획에선 배출효율기준 할당업종·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배출권 전부 무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할당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로 남기면 된다. 15일부터 사흘간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로 제출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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