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부모학력 등 정보수집 중단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장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와 관련, "부모학력 등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는 대근육운동·소근육운동·인지·언어·사회성·자조·추가질문 등 8개 영역에 20개 구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중 2차 검진부터 발달선별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선별검사는 영유아의 발달지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조기발견, 효율적인 건강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검사목적과 무관한 부모의 나이·최종학력 등 개인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는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다. 부모의 최종학력이나 나이 등 개별적인 정보의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자(부모)에게 밝히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작성자(저학력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 등 감정 상태를 자극하거나 학력과잉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작성자의 거부감이 발생함으로 인해 거짓으로 작성,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가 생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본래 취지이다. 지금이라도 관계기관들은 비식별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발달선별검사 사용 지침서 개발을 주관한 질병관리청은 시민모임의 민원에 '영유아 발달이 부모의 학력과 연관이 있다는 의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사항을 추가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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