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처럼회 "법원, 신성불가침 영역 아냐…사법개혁 박차"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여권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여권 개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남을 수 없다"며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이 언제까지 로또 재판과 판사 복을 걱정해야 하느냐. 판결에 놀라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검찰주도 사법의 폐해를 방치한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사법개혁에 대한 법관 위주의 안일한 문제인식에서 벗어나 지금부터라도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개혁을 고민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간 판사들은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사건 당사자나 특정 진영에서 자신들의 유불리만 따져 법원을 비판한다며 사법개혁의 본질을 호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건을 언급하며 "과연 판사 복이나 로또재판이 아닌 엄격한 법리와 동일한 잣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어느 법관을 만나는지에 따라 판단의 범위와 결과가 달라진다면 공정성에 합리적 의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며 "사법권 독립을 앞세워 모든 판결에 대한 무조건적 승복과 수용을 요구하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개혁 방안으로 ▲국민참여재판 및 재심제 확대 ▲재판소원 도입 ▲법조일원화 정착 ▲법왜곡죄 신설 ▲판결서 전면 공개 등을 주장했다.

일각에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황운하 의원은 "사법부 판결에 대해 일절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불신을 받는 원인을 냉철하게 심사해 입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상위에 있고, 사법부 독립은 이를 잘 보장하기 위해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사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혁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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