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합참 허술한 우주 정책에 육해공군 '집안 싸움'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 국감 자료

공군이 앞서 나가자 육군·해군 호시탐탐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 우주정책과 합참 군사우주전략이 허술하고 각 군의 임무와 기능도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와중에 각 군은 우주정책 주도권을 놓고 혼선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14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해 10월 국방부 의뢰로 작성한 '한국군 우주 조직 및 인력 발전방향 연구'에서 우주정책 실태를 비판했다.

연구원은 "한국군이 2013년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를 처음 발간한 이후 법, 제도, 전력, 대내외 협력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업무추진이 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우주 전략이 부재한 것을 보면 국방우주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주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에 비해 우주정책을 수행하는 국방부, 합참, 각 군 조직의 뒷받침이 부족하며 각 조직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와 기능도 명확하게 식별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방부 우주정책 부서인 미사일우주정책과에 우주정책을 담당하는 직원은 3명에 불과하며 합참의 경우 우주정책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없다고 기 의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2025년경 우주감시·우주정보지원과 관련한 작전수행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우주작전부대를 조기에 창설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군사우주전략과 우주작전개념이 정립돼있지 않고 군종 간의 경쟁의식은 우주작전부대 발전방향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방해해 현재 혼선이 빚어지고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각 군이 내놓는 우주정책은 들쑥날쑥한 모양새다.

공군은 지난 3일 공군참모총장 직속의 우주센터를 신설하며 항공우주군으로 도약을 선포한 가운데 육군과 해군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육군은 지난 6월 우주정책조직을 정비하는 등 우주력 발전을 위한 페가수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해군 역시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SM-3 미사일 도입을 이유로 우주 전략 기반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공군이 개발하는 한국형위성항법체계(KPS)를 두고 육군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군이 사용하는 GPS의 90%, 위성통신 분야의 67%를 사용하는 국방우주력의 최대 수요처를 자처하며 KPS 운용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국방부는 국방우주력발전을 주관하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우주조직을 신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미사일우주정책과에서 우주정책조직을 독립시키고 담당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방우주력발전을 위해서는 공군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 군의 합동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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