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과세수 유예론 재난지원금 재원 부족…이재명 유연"(종합)

李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격 철회 결정에 보조

"확인해보니 가용재원 2.5조 뿐…턱없이 부족해"

與 재원 확인 결과 보고 받고 李 "고집 않겠다"

"초과세수 19조원은 소상공인 두툼한 지원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격 철회한 것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초과세수를) 이연,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는 일상회복지원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초과세수 중에 이연, 납부유예를 통해 가능하다고 당에서 판단했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당초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 일부를 내년으로 넘겨 이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던 종전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 방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세징수법상 불가능하다고 제동을 걸며 당정 갈등이 초래됐고, 이 과정에서 여당은 세입 예측 오차를 이유로 홍 부총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8~10조원인데 그 정도가 이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책위에서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국세청 등 기관들을 불러 정책위가 확인한 결과 기재부의 납부유예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재원이) 적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본예산으로 넣기에는 당에서 이야기했던 초과이연 중 납부유예로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최종확인하니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판명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기재부 주장이 옳았음을 에둘러 인정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고받은 건 (과세) 이연시키는 것으로 6조6000억원을 이야기 해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되는 게 아니냐 했더니 6조6000억원은 유류세 인하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과 지방교부세를 빼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조5000억원을 조금 상회해, 이 돈을 본예산에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어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후보도 이날 당으로부터 재원 관련 확인 결과를 보고받은 후 최종적으로 전국민 지원 주장을 무르는 입장을 발표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박 의장은 "후보의 최종 판단은 '그러면 고집하지 않겠다. 지금 남은 초과세수를 급한 현장에, 소상공인들에게 합의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후보의 오늘 발표문에 상당부분 후보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라며 "19조원의 초과세수는 올해 쓸 수밖에 없는 돈이고, 이를 소상공인, 특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해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리하면 올해분 초과세수는 19조원이 남았고, 이중에서 교부세를 빼고는 소상공인을 두툼하게 (지원)하는 데 쓸 것이고, 이는 조만간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 본다"며 "일부 국채도 갚아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와 교감한 결과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청와대가 굳이 이 일에 나설 일은 아니다"라며 "나는 주로 기재부 보고와 제출 자료의 근거를 국세청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가진 것"이라과 선을 그었다.

이에 기자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얘기가 대선 전에 다시 나올 일은 없는 것이냐'고 묻자, 박 의장은 "현재로선 그렇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에 대한 국정조사 의견도 철회하느냐는 질문에는 "(세입 예측 오차에)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를 한다고 했던 것"이라며 "쭉 봤더니 의도가 없지 않느냐"라며 사실상 백지화됐음을 시사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원칙을 계속 얘기한 것"이라며 "사실 정책위에서는 정부의 얘기를 100%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추계한 방식과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장은 또 이 후보의 결정과 관련해선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틀리겠지만 더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면모를 보면서 개인적인 소회는 굉장히 생각이 유연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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