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듯…한명숙 포함(종합)

박 전 대통령 건강, 임기 말 국민 통합 고려 결심한 듯

한명숙 전 총리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포함 관측

거리두던 靑, 급격한 기류 변화…대선 정국 파장 예상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최종 발표할 특별사면 대상자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당초 문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임기 말 국민통합을 고려해 한 전 총리와 함께 사면을 결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면에 대한 연계 검토 질문에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써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긴 4년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외부 병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어깨와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아왔다. 최근엔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진실과 정의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기대가 참담히 무너졌다"며 "안타까움과 실망 너머 분통함을 느낀다"고 말했었다.

지난 20일 진행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1차 전체회의 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대상자 포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뒤 21일 열린 2차 회의 때 기류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는 올해 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할 때만 해도 줄곧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근까지도 "검토한 바 없다"며 사면론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刑)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아 요건이 성립되지 않자, 청와대가 사면 방침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계기를 넘긴다면 문 대통령 임기 내 사면권 행사는 정무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내년 3·1절 기념 특사의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 직전이라 대선 개입 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따라 향후 대선 정국에 어떤 식으로든 큰 파장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통합을 전제로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의 번복은 물론,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양형을 강화하고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대선 공약 파기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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