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국민 통합 무리" vs "당연한 조치"

박 前대통령, '국정농단' 구속 1729일만 사면

법무부 신년 사면 3094명…"국민 화합 관점"

2027년까지 피선거권 박탈된 한명숙도 복권

부정적 반응 대다수…"정치적 이유 있을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국정농단' 등 혐의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이번 특사로 국민 통합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오히려 국민통합을 위해선 박 전 대통령과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 등도 사면시키는 등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어야 한다는 시선도 있었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3월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돼 4년8개월째 수감 중이다. 구속 수감 1729일 만에 사면이 결정됐다.

법무부의 발표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등과 관련해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설명하면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뉴시스와 이야기를 나눈 일부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국민통합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치적인 이유가 사면 배경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회사원 조모(31)씨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뿐더러 내년이 대선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정치적으로 활용된 게 아닌가 싶다"며 "박 전 대통령이 아프다고 하는데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딨냐, 출신으로 차별하면 안 되는데 참 불공평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1.12.24. [email protected]

국정농단 등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된 사유를 언급하면서 다른 사면 대상들과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직장인 김모(32)씨는 "박 전 대통령이 지은 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해를 입힌 건데 너무 쉽게 사면을 하는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 사면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결과물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34)씨도 "국민 수장인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탄핵이 되고 법을 어겨서 수감이 된 건데 너무 이른 특별사면인 것 같다"며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봐도 선을 넘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몇몇 이들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린 만큼 보수 대표 인사격인 박 전 대통령도 출소시켜야 마땅하다고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30)씨는 "국민 화합을 위해선 이번 결정이 나쁜 판단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함께 석방해 갈등을 조금이라도 봉합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석기 전 의원 등도 석방하는 마당에 박 전 대통령은 못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상에도 "당연히 사면을 했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들도 수감 생활 중 사면된 경우가 많은데 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못 시켜줄 이유가 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수술과 입원 치료를 거듭하다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면 조치로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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