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앙정부,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 마련하도록 지원"

"정부 추진 지방분권 법안, 근본적 해결 못했다" 비판

"늦지않게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 통과 되기를 기대"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8일 "지역이 스스로 자율과 창의를 통해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대한민국의 시도연합 임원들은 각자 지역 제일 잘 아는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여야가 모두 한마음으로 지방소멸 위기와 대책 마련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늦지 않게 국회에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서 추진해온 수많은 지방분권 법안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했다. 그동안 불균형은 더 심해졌다. 105개 지자체가 고령화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지방 40%가 향후 30년 내 소멸할 거란 연구 결과가 있었다. 국가의 문제라는 것을 모두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의회가 주최한 '2021 한국지방자치대상·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재정 권한 강화와 지역 특성화 산업의 경쟁력을 통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지역 균형 발전의 축은 지역의 접근성 제고, 재정 권한 강화, 지역 특성화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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