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임기내 100만원 기본소득"

기본소득위 설치…'기본시리즈' 도입 추진

대통령 4년 중임제·기본권 확대 개헌 공약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시리즈'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공정성장·민생안정·민주사회·평화안보 5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을 소개했다.

10대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기회국가 건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 골자다.

특히 중도층을 의식해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던 기본소득을 공약에 명기하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전국민 기본소득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를 거쳐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에 연 1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장년 수당 등 분야별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기본저축,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도입 방침도 재확인했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에게 '완전한' 보상과 매출회복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 및 채무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모빌리티 대전환, 탄소중립 등 신경제 정책을 통해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통한 '세계 5강' 도약 포부도 밝혔다.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5개 권역별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약속했다. 기초·장애인연금과 아동·청소년수당,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 확대 및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디지털·과학기술 인력 양성도 제시했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생명권 등 기본권 명문화를 위해 개헌 추진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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