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집 발간…향후 5년간 공약 이행에 300~350조원 소요

5대 비전·20대 핵심과제·272개 실천과제 구성

[인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인천 남동구 로데오거리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22일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집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약집을 공개하고 공약 이행을 위해 5년 간 300~35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번 제20대 대선을 계기로 새롭게 출범할 이재명의 통합정부에서는 대전환의 시대, 국가의 마중물 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을 이뤄 내고자 한다. 사회 다양한 부문들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성장을 이뤄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약집은 ▲신경제 ▲공정성장 ▲민생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의 5대 비전과 20대 핵심 추진과제, 272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선대위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최대 90%까지 인정,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호 전량 청년기본주택 공급, 실물자산 연동 코인 발행, 임플란트·탈모·중증아토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등 청년층 겨냥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소개했다.

이 후보가 앞서 발표한 분야별 공약과 소확행 공약, 선대위 공약이 포괄돼 있으며 책자 발간 후에 발표된 공약은 증보판을 통해 담을 계획이다.

윤 본부장은 공약 이행에 드는 재원 규모와 관련, "300~350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후보는 300조원까지 최대로 본 걸로 말씀했는데 추가로 발표하게 될 공약이 있어서 그런 공약을 다 담아내면 최대 350조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178조원을 소요 재원으로 발표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국정과제 재정소요가 245조원이었고 금년 예산에 포함된 것까지 연간 50조원 정도 썼다"며 "경제규모 증가와 준비재정계획, 지출 증가율 등을 계산해보니 300~350조원 정도 조달이 가능하고 (이 후보) 공약을 그 안에서 맞춰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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