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뉴딜펀드' 축소되나…예산 구조조정 검토

尹 코로나 지원 위해 50조원 필요

文정부 사업 구조조정…뉴딜펀드 대상

금융위·산업銀 배정받은 6000억원 조정 가능성

내년 뉴딜펀드 정부 예산도 대폭 감액될 듯

"탄소중립·디지털은 글로벌 의제…완전폐지 어려워"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22.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22일 금융위원회에서 '뉴딜펀드'가 축소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

향후 새 정부 정책 중심으로 예산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돼,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여서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재정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취임 후 100일간 '코로나19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 윤 당선인 측은 필요한 재정자금 규모를 50조원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통과된 1차 추경액 17조원을 제외하더라도 33조원이 더 필요하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본예산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유력하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 정부의 일부 사업을 문제 사업으로 지적하며,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표적인 구조조정 대상은 '뉴딜 정책'이다.

특히 금융위와 산업은행이 추진 중인 뉴딜펀드가 구조조정 대상이다. 실제 뉴딜펀드는 지난해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2022년도 예산 100대 문제사업에서 지출 조정 우선순위로 꼽혔다.

한국판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탄소중립' '휴먼' '지역균형' 등 4개 분야에 총 22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정부 재정뿐 아니라, 국민참여·민간자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뉴딜펀드'도 함께 조성했다.

뉴딜펀드는 태생적으로 관제펀드라는 점에서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다.

뉴딜펀드는 비상장 기업 주식이나 메자닌 증권에도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손실구간의 20%까지 보전해주기로 해 논란이 됐다.

또 뉴딜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 대한 인사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9월 한국성장금융은 투자운용본부장에 금융 경력이 전혀 없는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내정하다 '낙하산' 논란이 일자 주총을 연기하며 인사를 철회했다.

이미 금융위와 산은은 올해 예산으로 정부 재정 6000억원을 배정받았지만, 향후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예산 역시 대폭 감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뉴딜펀드 예산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디지털과 탄소중립 등 향후 국정과제와 방향이 맞는 부분은 유지되겠지만, 그 외 분야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딜펀드 등 뉴딜정책이 축소되더라도, 완전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탄소중립 기반으로 한 '산업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한국만 이를 역행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녹색성장과 디지털 전환은 모든 국가가 꼭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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