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국민 유전자 정보 국가자원으로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증폭

【선전(중국 광둥성)=AP/뉴시스】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의 한 연구실에서 지난 10월9일 한 태아에 Cas9 단백질과 PCSK9 sgRNA가 주입되고 있다. 허젠쿠이라는 중국의 연구자는 26일 홍콩에서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된 여아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2018.11.26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당국이 국민의 유전자 데이터를 전략 자원으로 보고, 유전자 은행 등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액시오스는 유전자 전문가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벨기에 루벤대 유전학자인 이브 모로 교수는 “중국 정부는 비국가주체로부터 국민의 유전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관련 지침을 발표해 자국민의 유전자 정보를 해외로 보내는 것을 금지시키고,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5년에 한 번씩 목록화하는 작업을 의무화했다.

유전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소수 그룹 억압 및 감시 등 윤리적 문제와 연관돼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앞서 중국 정부가 사실상 개인 감시용으로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모로 교수는 “한 국가가 (국민의) 유전자 정보를 전략 자원으로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러나 국가가 결정권자가 돼서 이런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유전자 정보를 전략 자원으로 보는 것은 강력한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그들은 데이터를 새로운 석유와 같은 자원으로 보는데 유전자 정보도 이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간 중국 정부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경찰이 7억명 남성 인구의 유전자 지도를 만들기 위해 전국의 남성들과 소년들로부터 혈액 샘플을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중국 당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를 포함한 무슬림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유전자 정보 샘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 유전자 분석 기업인 화다유전자(BGI)는 전계적으로 800만 임산부의 유전자 자료를 수집해 인민해방군과 공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피츠버그대 생명윤리 및 건강법센터 소장인 리사 파커는 중국의 관련 규정에는 개인 정보 보호 및 동의와 관련된 표준 문구가 포함됐지만, 유전자 정보 제공을 거부 시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유의미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정부로부터의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다른 비국가주체로부터 프라이버시로 본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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