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고검장들 '검수완박' 논의…"장관이 저지 도와달라"

고검장들, 법안 반대에 장관 역할 촉구…내부통제엔 공감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21.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김진아 이기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고검장들은 박 장관을 향해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간담회 직후 자료를 통해 "법무부장관은 법안과 관련해 법무·검찰의 논의 진행 방식에 대해 깊은 소회를 토로했다"며 "이번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특히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고검장들의 공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검장들은 박 장관이 검수완박 저지에 역할을 해주길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4. [email protected]

간담회에 앞서 고검장들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박 장관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회의를 위해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면서 "민주당에서 국회법 취지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안을 동원해 절차를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장관께 국회의장을 설득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법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검장들은 구체적으로, 또 아주 강력하게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고, 반대하는 것에 제가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며 "중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고검장들의 이야기는 경청하는 입장이었고, 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경청하되 수사 공정성에 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내부통제 방안으로 준사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하고, 또 그것을 검사들이 원하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며 "구체적인 제 안을 설명했고 고검장들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의제기권"이라며 "이와 관련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후 이의제기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 주체들이 적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부연했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여환섭 대전고검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1. [email protected]

다만 박 장관은 이 같은 검찰의 입장을 국회 등에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와달라, 역할을 해달라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고뇌가 필요한 것 같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행정부 장관으로서 국회라는 입법권을 가진, 고도의 자율성을 가진 의회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면 지금까지 보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장관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검찰 간부급이 집단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제 권한을 통해 제청하고, 대통령 인사권에 의해 인사가 된 분들"이라며 "이분들 한 분 한 분 다 그 직에 대해서는 초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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