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檢, 공수처 킥스 개통 직전 '연계 안돼' 회신…반쪽짜리"(종합)

김진욱 처장, 킥스 관련 질문에 "반쪽짜리"

"대검 입장은 공수처도 법원처럼 외부기관"

"검찰하고 연결 안 되고 있어" 입장 밝혀

한동훈 "대검 의견 합리성도 무시 못 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달부터 공수처가 운영 중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대해 "검찰과 연결이 안 돼 있어, 100억 예산이 들었음에도 반쪽짜리"라는 입장을 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처장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 관련해 (킥스)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킥스는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오고 가도록 해서 형사사법시스템 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서 사실상 정보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한다"며 "대검 입장은 공수처가 법원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외부 연계로 됐다"며 "검찰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7일부터 30일까지 킥스 시범 운영을 시행한 뒤 지난달부터 본격 운영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검찰과 망을 통합해야 한다는 공수처 측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저희가 (검찰에) 연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게 4월7일인데 안 된다고 회신받은 게 6월3일"이라며 "개통하기 직전에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개별망으로 할 수 밖에 없어 국회에 30억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더니 법사위에서 '그렇게는 안 된다. 공통망을 같이 쓰는 것'이라고 부대의견을 준 것으로 안다"면서 "나라 예산이 들고 혈세가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말미에 "대단히 훌륭한 검찰총장이 오면 대검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목해 "검찰하고 상호 수사기관 대상인 경찰 내부와 연계돼 있지 않느냐"며 "(공수처를) 거의 왕따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email protected]

권 의원의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공수처도) 포함시키라고 권고한 내용"이라며 "이쯤되면 대검의 국회 무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공수처는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형사절차 전자문서법이나 형사사법절차 전자 촉진법의 취지대로라면 공수처 역시 공동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장관의 태도를 봐도 그렇고 법무부나 대검은 법도, 국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에 권유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검을 지휘·감독할 것인가"라며 한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여기에 한 장관은 "대검의 의견도 무시 못 할 만한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있다"며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중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정의를 추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그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공수처가 검찰과 공통망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독립기관적인 성격이 있고, 검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기관 자체의 성격이 있다"며 "내부망으로 들어와 같이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