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마약 범죄 해마다 증가…3년 만에 2.69배↑
마약범죄 2018년 596명→2021년 1606명
살인·폭력 등 강력 범죄 감소세와 대조적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지난달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마약 탐지견 시범이 진행되고 있다. 2022.08.11. [email protected]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 범죄 규모는 2018년 596명, 2019년 1072명, 2020년 1428명, 2021년 1606명으로 집계됐다. 3년 만에 약 2.69배 증가한 수치다.
전체 범죄 중 마약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8년 1.71%, 2019년 2.73%, 2020년 3.65%, 2021년 4.95%로 확대 추세였다.
반면 살인, 절도, 폭력, 강간·추행 등 다른 외국인 강력 범죄는 감소했다.
살인은 2018년 85명에서 2021년 47명으로, 절도는 같은기간 3162명에서 2456명, 폭력은 8940명에서 6594명으로 줄었다. 강간 및 추행은 2018년 807명에서 2021년 568명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마약 소비국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마약 소비가 개인 뿐 아니라 국가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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