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1980년 광주MBC 기자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43차 위원회서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

"법적 근거도 없이 구금·강압 수사…위법"

경북 경산 등 적대세력 희생사건도 확인

"전쟁 중 국가가 의무 다하지 못해 희생"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지난 8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 비상계엄 당시 광주MBC 기자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3차 위원회를 열고 1980년 광주MBC 기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광주MBC 기자 인권침해 사건'은 1980년 1월 광주MBC 기자이던 신청인이 '광주 자유총연맹 권총도난 사건 범인 검거' 보도로 505보안대(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신청인은 대한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검찰로 송치됐고,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신청인의 기사는 방송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데스크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1980년 1월11일 지역 뉴스를 통해 보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방송 내용은 1980년 5월22일 광주민주화운동 중 발생한 광주MBC 화재 사건으로 보도국 방송 기자재까지 전소돼 방송기록과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진실화해위는 전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에게 적용한 계엄포고 1호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505보안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을 구금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한 점은 헌법상 보장된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신청인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이소현 기자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 소재 반공희생자위령비. (사진=진실화해위) 2022.09.21.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진실화해위는 경북 경산, 전남 강진·무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경북 경산 박사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49년 10월 경북 경산 와촌면 박사리 인근 마을주민이 빨치산의 근거지를 경찰에 신고, 경찰이 군경합동으로 빨치산 토벌을 진행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빨치산이 박사리 마을을 습격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마을주민 32명이 희생되고 2명은 상해를 입는 등 총 34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10~60대로 농업 등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전남 강진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8월부터 1951년 7월 사이 전남 강진군에서 인민군, 지방 좌익, 빨치산에 의해 43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일가족 희생이 많았다.

전남 무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 퇴각시기인 1950년 9월 말부터 1950년 10월 초까지 전남 무안군에서 민간인 28명이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또 위령사업 지원 방안 마련과 역사기록이 잘못 기술된 경우 수정하고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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