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중기부·여당 늑장대응"

김성환 의원, 중기부 국정감사서 질타

[서울=뉴시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보고서.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2.10.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여당과 야당 모두 '납품단가(대금) 연동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계약기간에 원자재 등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실효성을 담보한 납품단가 연동제가 정착되도록 중기부와 여당은 법제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원재재 가격은 47.6%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은 10.2% 인상에 그쳤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에서 4.7%로 40% 가까이 감소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중고(高)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매우 큰 상황이다. 납품단가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불공정 해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이 제 값을 못받는 현실에 국민 94.5%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필요 의견도 88.7%에 달했다.

김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여·야 모두 발의했고 지난 7월 출범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나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율협약에 기반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된 후 14년 간 유명무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지난 9월 내놓은 방안은 '납품단가연동제 자율협약 시범운영'이었다"며 "실패한 제도를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여당은 말로만 입법 처리 필요성을 밝히고 실제 법안 협의는 뒷전이라 공염불에 그치고 있고, 중기부는 세월아 네월아 시간만 끌고 있다"며 "민주당은 위·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내용이 담긴 표준약정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당론 추진 중이다. 10월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입법 처리가 가능하도록 중기부와 여당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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